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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일 "우리의 위기 대비, 중동전쟁이 주는 교훈" <문현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미국이 결국 이란영공에 침투하여 폭격하였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서 방향에서 동시에 띄운 기만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을 이용하여 지하 90미터 핵무기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3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하마스, 레바논 공격 등의 공통점은 미사일, 포격, 폭탄 투하 등의 전쟁이라는 점과 드론이 새로운 무기로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위기가 우려되며,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먼저 740만명의 해외 거주 교포와 연인원 3천만명의 우리 국민 해외여행객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전 세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내란, 폭동, 테러, 재난, 사건사고 등이 많아지는 국제질서 환경 속에서 해외 거주하거나, 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들은 갈수록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의하여 현지 대사관, 총영사관의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대응팀이 출동하거나, 항공기 선박 등을 투입하여 우리나라로 피난시키기도 합니다.
둘째, 전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힘에 의한 치안, 의료, 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된 나라는 없습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현지 나라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치안, 의료 선진국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신고 전화를 하면 즉시 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외교 인력의 부족이 심한 점,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경우 재외공관에 보호요청 전화를 하면 담당 영사가 직접 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 나라 정부에 우리 국민의 보호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교민보호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여 보호의 범주에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나 국내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나이며, 국가의 도움은 보조적인 것입니다. 해외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은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위험한 나라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재외공관의 지침을 잘 따르며 긴밀한 연락망을 유지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전시 대비 비상대책, 민방위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사이렌 등 경보가 울리면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것입니다. 중동전쟁은 우리에게 생존의 지혜인 지하대피소로 신속한 대피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