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을 역임한 고등교육 전문가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설계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이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고등교육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지역 대학에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추게 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책의 본질은 입시 중심의 대학 서열 체제를 해체하고, 대학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 입시 경쟁 체제로 가속되고 있는 지역 소멸과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대학의 질적 도약이 필수적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대학과 지자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 현장 밀착형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에 집중된 정책만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의 질적 제고 없이는 대학 개혁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 교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현장과 밀착된 기구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정책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역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교수 재직 시절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의혹, 제자 논문 가로채기, 충남대 총장 시절의 일방적 의사결정 등 윤리성과 소통 능력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7개 교수단체는 유·초중등 교육 이해 부족, 사립대 인식 결여, 개혁 비전 부재, 시대 감각 결여, 서열화 확산 우려 등 ‘6가지 불가론’을 제시하며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과 인선 문제는 시대 전환기에 들어선 한국 교육의 방향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고등교육 개혁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가 진정성 있게 실현되려면, 초·중등 교육과의 연계,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교육계의 신뢰 회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육부 장관은 윤리성과 전문성,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합적 비전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백년의 대계를 세우는 교육부 수장의 임명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교육부 장관 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