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사위치 여론조사는 그만합시다

전남·광주 통합청사, 여론이 아닌 균형발전 원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 지역 구조를 좌우할 중대한 국가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청사 위치를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책 판단을 인기투표에 맡기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인구가 집중된 광주로 결과가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는 공정한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종시 사례에서 보듯 행정기관 입지는 
여론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장기 전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혁신도시. 무안 남악. 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같은 국가 정책 모델입니다.

특히 통합의 목적은 균형발전이어야 하며, 특정 지역 집중은 전남의 추가 낙후를 초래할 뿐입니다.

청사 위치 결정은 향후  대전 충남.대구경북 광역 통합의 선례가 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기존 인프라 유지·지역 소멸 방지·사회적 비용 최소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교통망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행정, 비대면 업무, AI 기반 행정처리 확산으로
행정 업무 수행에 있어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청사 위치는 단순한 접근성이나 거리 중심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국회에서 광역행정 통합청사 위치 결정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이
법률 또는 제도 형태로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해 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국가 균형발전 원칙 반영
2.지역 소멸 위험도 고려
3.기존 행정 인프라 활용
4.사회적 비용 최소화

이를 통해 향후 모든 광역행정 통합에 적용 가능한
국가 차원의 통합청사 입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