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재판 반쪽의승리.
등록일 : 2014-01-12 04:22
kjmb****@k****.kr
조회수 : 17
광주 제2순환도로재판 반쪽의승리.
글쓴이 : 류달용 날짜 : 2014-01-10 13:25:58
1월9일 제2순환도로와관련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있었다.
판결의관심이집중되어 법원주변에는 기자들과 방송카메라가진을첬다.
본인은 이문제를가지고 누가승리하더라도 언론에발표된것과같은 내용이아닌 양쪽이다피해라도말하였다.
본질을말하자면 서로득되는게없다는것이다.
어제고등법원판결후 광주시의 일방적인승리인양 보도됬는데 그렇지않다.
자본금원위치는 맥쿼리측에서 재판결과에따라서 할수있다는예시를 예전부터하였다.
그부분에서 광주시의 손을들어주었을따름이다.
그내용을가지고 광주시가 개선장군흉내를내는것은 홍보효과극대화외에는 얻은것이없다고본다.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추가이자분 1,401억 원에 대한 이익귀속 명령은 대상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내용의 맥쿼리측 승리는축소되었는데 실제로피부로느끼는 경제성의가치는 어디가있는가?
위내용이 더실속이있는것이다.
자본금이 원위치되었다고해서 그돈을 광주시가사용하는것도아니고 이익에서저조하면 그부담이 부메랑으로돌아올수도있다.
시민들에게 부담을줄여준다고 재판에들어갔다.
그부분에서 시민들의부담을줄여줄 내용은어디에있는가?
재판이후 행정압박을하여 추가이자분의 환수도하겠다고하며 운영권을회수한다는 거침없는발언이정당한가도 숙고하여야한다.
자본금구조변경은 실시초기에는 명확하게적시되어있었지만 중간과정에는명확하지않다.
그내용을가지고 따질려고하지않는다.
언론발표에따르면 맥쿼리측의 대법원상고결과에따라서 자본금의문제를해결할것으로본다.
앞으로 산적한문제가있는데 발표에따라서는 1조원의 이익을가저다줬다느니 별별의수치가 등장되고있다.
곧장 운영권을회수하여 광주시가직접운영할것으로 비춰지는것도 정당치못한자세이다.
설사광주시가 직접운영한다고해서 운영비가들지않은것도아니다.
그리고 그에따르는 예산문제도있다.
광주시도 시민의촉각에만 배려하지말고 자본주의경제관점과 전국적인위치에서의 광주시각을염두에신경써라.
언론발표와같이 타지역의 맥쿼리투자에대해서 광주만큼트집을잡는데가 어느곳도없다.
맥쿼리측의 대응을살펴봐라 즉흥적인방법이아닌 광주시를자극하지않는선에서 잘하고있지않는가?
그런자세가 돋보여야한 광주시가 전국적인위치에서 위상이올라가는것이지 지금과같이 특별한결과나 실이익이없는데도 부풀리기태도는 떴떴하지못하다.
맥쿼리측은 지금상황에서 기업이미지가 약간의침해를입었다고보지만 결과적으로보며는 광주시와 맥쿼리 양측이손해이다.
광주시도 더이상의 행정력낭비로 행정송사에임하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