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제2순환도로 1심재판결과에 너무도취되있다.
등록일 : 201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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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
글쓴이 : 류달용 날짜 : 2013-03-14 07:54:44
광주제2순환도로 재판결과가 얼마전에나왔다.
그결과는광주시의 승소이다.
그내용에서 정확하게알고가자.
사실은재판까지 갈내용이아니다.
부정적으로여기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입에따르는 광주시측의보전금액이 문제됬다.
투자를하였으면 최소한본전은뽑아야한다.
단순한논리의 경제적상황이 발생하는결과이다.
그런데 광주시가 왜곡하는부분이있다.
운영주체의 자본금은 최소한만유지하여도 문제없다는 합의내용이있다.
통행량의저조로 발생하는보전금은 자본금이동과는 엄격하게다르다.
이번재판내용이 자본금을변경시켜 경영수지악화를일으켜 광주시민의혈세가낭비됬다는 주장은다르다.
통행료수입과 자본금관계는 회사계정에서 별도로엄격하게관리된다.
단순한논리로 현혹시켜서는않된다.
김대중정부시 국가재정악화로 민간자본의참여가본격적으로 두각을나타냈다.
물론이전에도 국가사회간접시설에 민간투자가없었던것은아니다.
90년대초에시작한 지방자치제도와맞물려 탁상행정 전시행적 치적쌓기에의한 MGR도입수요가 대폭늘어났다.
지금논란이되는 제2순환도로도 그당시입안된것이다.
투자유치시는 감언이설로 달콤하게말하다가 그이후에 도전하는것은 맞지않다.
지금의 통행량이 입안당시의 수요예측잘못으로 저조하다.
그러다보니 통행료수입이적다.
그래서 보전금이발생된다.
돈은숨을쉰다.
단하루도 정지하지않기위해서 이윤이더발생하는곳으로움직인다.
투자자 주주들의 많은이익을위해서행하는 운영기법이자본금이동이였다.
그문제를 트집잡는것은옳지않다.
이윤발생이나지않아서 법인세를안내는거는 절세수단이다.
1심승소에도취되어 전쟁에서이긴 개선장군마냥 행세하는거는 단체장치적내기이다.
그여파로 엉뚱하게 운영권회수라는주장은 너무오바한것이다.
운영권회수는 어떤재판결과라도 어렵다.
운영주체가 포기하지않는이상 그낱말자체가 광주시에도움이되지않는다.
향후상급법원의 재판결과가 어떤판단이날지모르지만 불리하면 운영주체가 주주들의양해를구하고 자본금을원위치시키면된다.
그로인한 부정적인여파를 생각하지않는초보적판단이다.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도 운영권회수를거들고있는데 누가 광주시조건으로 후발주자가나타난단말인가?
이미 그부분에서 부정적인여파는 여러부분에서 나타나고있다.
광주시의 비경제정서는 대형마트를부정적인시각에서 이미부각됬다.
경제단체에서는 그부분이 저널하게인식되있다.
그로인한 투자유치저조를 왜걱정하지않는가?
한쪽으로만 바라보는시각은 매우위험하다.
서울에서 투자유치한다고 호텔연회장이나 컨벤션에서 프리젠테이션하면 소득이있었는가?
MOU는수없이하지만 MOA까지이루어지는거는 거의없다.
그게 광주시와 전남도의 현주소이다.
경제논리로 판단하면 재판까지가서 예산쓸일이아닌것도 포플리즘에도취되어 한번하고보자는 노이즈마케팅차원의행정재판은 제한되야한다.
광주제2순환도로는 지금과같은 부정적인시각으로 매스컴을타는것은 광주시와 시민에게득이되지않는다.
그도로의 우수한점을알려서 광주발전의계기로 삼아야한다.
구체적인명칭을말하지않고 단순한운영주체가 3곳이다.
맥쿼리의 100%투자구간은 소태영업소구간이고 송암영업소는 75%만 맥쿼리이고 나머지는 국내투자자이다.
유덕영업소구간은 100%국내투자자이다.
위내용은 구체적인구간이아닌 알기쉽게구분한구간이다.
국내투자자도 똑같이 보전금을받는데 맥쿼리만부각시켜서 무슨이득을취하겠다는것인지 이해가되지않는다.
광주는 원하지않아도간절하게 MRG를제시하여 투자를원하는곳이있다.
광주가나서서 대한민국의 사회간접시설건설을 어렵게하지말아야한다.
이번에 매스컴을탄 순환도로노동조합원문제는 맥쿼리구간이아니다.
애석하지만 노조원들은 현단계의처지를걱정할게아니라 하이패스설치이후를 걱정해야한다.
우리지역이 수혜를받는 맥쿼리투자는 천안논산간고속도로와 광주제2순환도로이다.
이두간의 부정적인식보다는 밝은판단의 시각이득된다는점을 알았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