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및 교육권 확보를 위한
등록일 : 2007-03-16 00:00
kjmb****@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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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보도자료상임대표 심재의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 담당 : 박찬동
․ 전화 : 062)523-4982
․ 전송 : 062)523-4982
․ 휴대폰: 010-3008-9085
․ 전자우편
: pcddong@hanmail.net가입 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자치21, 치료레크리에이션센터, 민주노동당광주시당,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이상 9개 단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및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교육주체 결의대회” ○ 일시 : 2007년 3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 장소 : 광주광역시 교육청 앞
○ 참여 예상 인원 :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연대단체 회원 150여명
▶ 결의대회 순서
- 대회사 :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심재의 상임대표
- 경과보고(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투쟁)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상임대표
- 투쟁사(장애인교육권 확보의 필요성) :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김용목 공동대표
- 노래공연 : 한반도(장애해방가, 그 외)
- 결의문 낭독 : 장애부모 대표 2인
- 퍼포먼스 : 교육주체들의 염원을 담은 소원지를 새끼줄에 건다.
- 이후 활동(교육감 면담, 거리행진, 각 정당 방문, 집단 1인 피켓 시위)
▶ 취재 요청 드립니다.
○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우리 장애아이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내가 죽어도 내 아이가 올바른 교육을 받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부모의 이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또한, 2006년 12월 28일 시교육청과 합의한 “광주지역 특수교육 환경개선 22개 요구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귀 언론사의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끝-
결 의 대 회
1. 취지
○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는 광주지역의 장애인 부모 단체, 교사 단체, 장애인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대 단체입니다.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는 그동안 지역의 장애인 교육 문제를 지역 사회에 알려 나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 또한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연대하여, 현재의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유일한 법률인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조항 부재, ▲관련서비스 등 교육복지 지원 조항 미흡, ▲특수교육 전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조항 부재, ▲장애학생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항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학생은 교육 현장으로부터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교육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영아에서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지원 환경을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서비스와 같은 교육복지 지원도 이 법률에 의거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수교육 전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항 및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지난 5월 8일, 헌정 사상 유래 없는 국회의원 229명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최순영의원 대표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역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응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2006년 7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2006년 안에 새로운 장애인 교육 관련 법률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07년 3월 현재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장애계의 요구안과 정부안이 공동으로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에 대한 정당간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고 있는 다른 민생법안들과 함께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전국에 알려내고, 장애인 교육주체들의 법 제정에 대한 열망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회는 한때는 정부입법안이 제출되어야만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심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부법안이 제출된 지 2달이 지나도록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한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우리 장애아이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져야만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 교육 현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어느 하나도 장애인의 교육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법률안 제․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 15개 지역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특수교육진흥법을 넘어 새로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우리 지역에 알려 내고,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장애인 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개정 작업을 본격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광주지역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결의대회 개요
○ 일시 : 2007년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 교육청 앞
○ 주최 :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 참여예상인원 :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연대단체 회원 150여명(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자치21, 치료레크리에이션센터, 민주노동당광주시당,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결의대회 순서(사회 : 신영용 공동대표)
시 간내 용관련사항비 고10시 30분~40분길놀이풍물(금호타이어 풍물패)10시 40분~45분 민중의례(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10시 45분~46분참가단위 소개10시 46분~50분대회사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심재의 상임대표10시 50분~55분경과보고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상임대표10시 55분~11시투쟁사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김용목 공동대표11시 00분~15분노래공연한반도(장애해방가, 그 외)11시 15분~20분결의문 낭독부모연대 공동대표 2인11시 20분~30분퍼포먼스교육주체들의 염원을 담은 소원지를 새끼줄에 건다.이후 면담 활동
거리행진
1인 시위대표단은 교육감 면담.
공동대표단은 각 정당 방문(12명)
화정사거리방향으로 거리행진 진행
집단 1인 시위
3. 교육감 면담
○ 일시 : 2007년 3월 19일 12시(집회 종료 후)
○ 참석자 : 심재의, 김용목, 김동효, 전교조 1인, 참교육학부모회 1인
○ 기타사항 : 면담 요청(3월 15일)
○ 면담 내용 : 12월 28일, 22개 합의안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이행 촉구
- 2006년 12월 28일 합의안 이행 촉구(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역할 보장, 특수교육발전협의회의 조속한 구성, 차별 없는 특기적성교육 실시,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 교육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등과 관련된 예산 확보 등)
4. 정당 면담
당(위원장)연락처/FAX위 치면담책임자열린우리당
(지병문)☏ 671-0094~6
FAX 671-0098남구 주월동 1263-7 금성빌딩 6층
(남광주농협 옆 기업은행 6층)4명민주당☏ 374-8899
FAX 384-9434상무지구 롯데마트 맞은편
(이연안과 맞은편) 운룡빌딩 5층4명한나라당☏ 528-0204
FAX 528-0208광주역~구시청 방향
순복음교회 맞은편4명기타사항각 정당 방문시간 : 12시(집회 종료 후 이동)
면담요구 공문 발송(3월 15일)
***** 면담책임자는 결의대회에 참여한 연대단체 대표를 포함한다.
면담시 준비물 : 장애인교육지원법 관련 자료 각 1부.
4. 거리행진 및 집단 1인 시위 진행
○ 장소 : 시교육청 앞~화정4거리
○ 대상 : 교육감 면담 및 정당 면담 참여자를 제외한 결의대회 참여자
○ 방법 : 집회 종료 후 화정4거리로 이동하여 4거리에서 각각 5명씩 피켓을 활용한 거리 홍보를 진행한다. 유인물도 함께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