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고민은?
등록일 : 2006-01-09 00:00
kjmb****@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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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고민은 ''''양극화''''..양보？분배 강조
소득 격차, 이대로 가면 10년 뒤엔 어찌될 것이냐, 낙관적이지 않다."
"이제 경제가 궤도에 들어가니 (기업에) 우는 소리도 좀 하겠다."
"절망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기업인들)도 노력을 좀 해달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지어가는 큰 틀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주요 화두로 던지는 말이다. 취지를 요약하면 ''''양극화 해소''''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30년, 50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비롯한 각종 격차를 줄여 사회가 좀더 균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모두가 한발씩 양보, 대타협을 이루고 그 기반 위에 화합의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올들어 단행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각의 핵심도 결국 이러한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초공사였다.
결과적으로 경제 정책의 중심도 적잖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정부 내내 부담이 됐던 소비 부진이 점차 해소되고 기업 투자도 조금씩 살아나는 등 경기 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책의 중심은 조금 더 분배 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을
노 대통령은 최근 대한상의가 개최한 경제계 신년회에 참석해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경제 정책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얘기하면서 개방, 노동의 유연화, 규제 철폐나 완화, 자유로운 시장 등을 요구하지만 그런 정책의 총화로서 총수요 부분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논리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수요란 기업이 만든 상품을 사줄 수 있는 국내 수요 기반을 말한다. 즉,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도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를 사줄만한 국내 수요 기반이 부실하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효력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더 이상 공급이론만으로 통하지 않는 환경 위에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비를 활발하게 해낼 수 있는 산업경제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생산을 더 많이 잘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양극화 극복 위해서는 대화, 양보, 타협 필요
노 대통령은 이러한 구조를 이루기 위한 방안과 관련, "정부 부처에서 확신을 주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한 뒤 일단 추상적으로 양보가 필요하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인들에 대해 "경제가 궤도에 들어가면서 걱정스러운 얘기도 하고 우는 소리도 하겠다"며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일도 좀 더 많아질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노사관계와 관련, "그동안 조용했던 것은 경제가 나빠 노조가 참았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노조의)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감싸 안고 갈 수 있는 방안, 적어도 함께 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가가 오르는 것은 기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 바탕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지어가는 이 큰 틀(게임의 규칙)과 국민적 역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국민이 없는 기업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기업도 양보를 좀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감당하는 한에서 눈 앞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 주고 작대기라도 하나씩 쥐어주면서 걸어가게 하는, 우리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발씩 물서서서 타협하자"고 강조했다.
복지-노동-산자부 개각이 의미하는 것
노 대통령이 올들어 단행한 노동, 보건복지, 산업자원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에도 양극화 극복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들 3개 부처 장관으로는 이 내정됐는데 공교롭게도 모두가 정치인이다.
청와대는 이들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각 부처 현안으로 노동부는 노사정 대화체제 재구축, 산자부는 산업양극화 완화, 복지부는 사회양극화 완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수립 등을 꼽았다.
3개 부처 공히 노동자와 기업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양극화 해소의 핵심 부서에 이상수 전 국회의원, 유시민 의원, 정세균 당의장 등 모두 정치인 수장을 배치한 것.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이 최근 여러 모임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 이번 개각에서 목표로 했던 것 모두 양극화 해소, 즉 더불어 화합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확립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남은 2년간의 임기는 이를 달성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정책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