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울리는 학교용지부담금
등록일 : 2005-06-20 00:00
kjmb****@k****.kr
조회수 : 37
아파트 입주 예정자 입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낸 사람은 33만명인데
환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명
세금을 받을때는 권리와 의무를 따지며
서민들의 지급을 앗아가면서
돌려줄때는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뭔지요.
한푼두푼 모아 부푼 가슴으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학교 용지부담금이란 때아닌 아니 세금을 내 바보가 된 이런 기분 홍보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을 모르는 사람들이 광주전남에 많은것 같아요.
함께 싸워 서민들이 이길 수 있게 홍보해 주세요.
내돈 돌려줬으면.....
기간이 지났다고 환급 받을 수 없다면
누가 세금을 제때 내겠는가?
무명
2005-06-20 00:00
학교용지 부담금의 형평성 문제는 <br/>
두세차례 뉴스를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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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br/>
성실한 납부자들의 상실감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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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br/>
자치단체가 정부에 건의도 했고,<br/>
여당에서 특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br/>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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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도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는 <br/>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br/>
취재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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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br/>
아파트 입주 예정자 입니다. <br/>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낸 사람은 33만명인데 <br/>
환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명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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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받을때는 권리와 의무를 따지며 <br/>
서민들의 지급을 앗아가면서 <br/>
돌려줄때는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뭔지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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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두푼 모아 부푼 가슴으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br/>
있는 우리들에게 학교 용지부담금이란 때아닌 아니 세금을 내 바보가 된 이런 기분 홍보해주세요. <br/>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을 모르는 사람들이 광주전남에 많은것 같아요. <br/>
함께 싸워 서민들이 이길 수 있게 홍보해 주세요. <br/>
내돈 돌려줬으면..... <br/>
기간이 지났다고 환급 받을 수 없다면 <br/>
누가 세금을 제때 내겠는가?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