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실태
등록일 : 2004-12-14 00:00
kjmb****@k****.kr
조회수 : 25
사회복지법인 덕산 사태 51일째
사회복지법인 덕산의 비민주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덕산의 직원들이 단결한지 51일째입니다.
지난 12월 7일, 담양군청의 형사 고발건으로 담양경찰서에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던 현재 운영자(관장, 병원장, 교장 겸직)는 12월 9일 불구속 조사로 결정되어 풀려난 상태이며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정상화 운영을 위해 현 사태를 수습하기 보다는 오히려 직원들을 상대로 보복성 인사 조치를 시행하고 파행적 운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9일(수), 10일(목)에는 KBS와 KBC 방송사의 덕산 사태에 대한 취재가 있었고 12월 10일 KBS 9시 뉴스에서는 법인 운영진의 퇴직금 및 국가보조금 유용 협의 관련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론사의 계속되는 취재에 운영자(관장, 교장, 병원장 겸직)는 직위해제 된 사무국장을 불러 책임을 추궁하며 구타를 하였고 현재 사무국장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또한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측은 전혀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사무소(이사장 개인집)로 아무런 절차 없이 부당 인사 발령을 낸 직원 2명을 상대로 12월 14일(화)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자로 또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인사발령을 내는 곳이 이곳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환경개선추진팀, 지체장애 생활시설추진팀, 정신지체 생활시설추진팀, 위탁시설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신규직원을 임용하였고 복지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육치료팀장, 주·단기보호센터 팀장, 지역복지팀장을 지체장애생활시설추진팀장, 정신지체생활시설추진팀장으로 동시 발령 내고 그 공백은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규직원을 팀장으로 임용하거나 겸직하게 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파행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측은 이곳을 전쟁터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곳이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100%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인 측의 사태를 해결 방법은 어떠합니까? 해결방법 어디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사회복지기관의 주인입니까? 법인 입니까? 현재 운영자 입니까?
한 개인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58명 직원들은 생계를 위협 받고 있으며 기관의 존폐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차후 많은 장애인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덕산은 운영자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보조금 중단되고 직원들 말 안 들으면 문 닫고 다른 수익사업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운영자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당연히 죄 값을 치를 수 있도록 관할 행정관청과 경찰의 사회복지법인 덕산의 사태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부도덕한 운영자를 사회복지법인 덕산에서 퇴진시키고 장애인들과 함께 민주적 복지관, 학교, 병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장애인 복지의 꿈을 실현할 때까기 힘겨운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가 이기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2004년 12월 13일
진정한 사회복지 길을 열고자하는 광주지역 일반노동조합 덕산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