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심판하라!!!
등록일 : 2004-11-10 00:00
kjmb****@k****.kr
조회수 : 46
: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있는 택시 사업주의 부가세 감면액 횡령과
노동조합장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당해고등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만행의 현장을 취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정의가 죽은 것입니까?
인간지사 새옹지마라고,참으로 웃기는 엿같은 일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아래는 11월 9일 기자회견한 내용입니다.
열사정신 계승!
택시사회성 강화!
인간해방세상쟁취!
보도자료
노동해방택시연대
http://haebangtaxi.or.kr
발신:노동해방택시연대 사무처 교육선전대외협력국 TEL: 011.9437.3267
수신:전국 언론사 발신일: 2004년 11월 4일
한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한 악덕 택시 사업장과 지금껏 부가세감면분 단1원도 못받은 사업장등 부가세감면분 횡령 추가 폭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04년 11월 9일 (화) 이른 11시 광주광역시 서구 이연안과병원 8층 세미나실(상무병원 옆)
*회견자: 택시노동자 3명 . 이주협(노동해방택시연대 의장)
*회사에서 얼굴 한번 본적이 없는자가 17년 근무한 것으로 개인택시 발급 1순위로...노조와 회사가 공모하여 개인택시 부정 발급
*위 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한 노동자들 개인택시제도의 근속경력 깨질까 두려워 진정 취하해줘...
*노동조합가입을 안받아줘, 100명의 노동자중 8명만 조합원, 알고보니 전액제 아닌 정액제,그리고 도급제 강제시행 업체
*조합장이 회사 인사권까지행사 하는 실세(노조 조직부장에서 회사 영업부장으로..),해고 또한 조합장 맘대로....
*조합장이 자기직인 찍고 노동자들의 부가세까지 꿀꺽!
*증거를 수집하여 검찰에 진정 하였으나 법상식 부족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회손으로 역고소 당해
*결국 본인도 모르게 해고 당했으나 해고 통보도 못받아 4개월을 미등록으로 근무시키고 해고후 타회사 취업 방해, 결국 감사원에 진정하여
*특수부 수사계장은 직위해제,지노위 심사관은 중징계를 받았지만 사업주는 고작 전액관리제위반으로 벌금 500만원만...
*허위사실 유포 죄는무혐의 처분 받았고 부당해고로 복직 되었으나
*배차도 노후차량에다, 쉬는날에도 근로하라고, 오후반 승무인데도 오전반만 타라고.......
*내가 죽어서 이런 부당한 세상에 정당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겠다고.... 파라치온,독약으로 결국 죽음을 선택 하였으나 가까스로 동료의 발견으로 삶의 용기를 얻어 또다시 투쟁의 전선으로....
* 전국택시사업주 부가세감면분 횡령에 대한 추가 폭로
강원도택시노동자들 지금까지 부가세 감면분이 뭐냐고 되물어와! 어느지역은 지금까지 단 10원도 받지 못했다고 노동자들 연대서명하여 들고와!
http://haebangtaxi.or.kr/
기 자 회 견 보 충 자 료
아래 사항은 진정사건 내사시 진술 및 결과,고소 고발현황
1. 개인택시 면허 부정발급 건에 대하여~ 2002년도에 개인택시 면허 발급자 박동선은 회사에서 얼굴한번 보지 않았는데도 17년 경력자로 면허발급 1순위.증거-2003년도에도 이와같은 수법으로 2명이 광주시에 신청 된 것을 알고 10여명이 진정하였고,사장과 전무,조합장과 진정 당사자가 진정취하(회유와종용,장기근속 깨질까 두려워..)할 때 녹취,광주지검에 고발한 상태.회사에서 허위서류 작성못하는 박동선 급여통장,운전자 보수교육필증,산업안전 건강 진단서,차량시설검사...그외 호각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
2. 노동조합 가입 안받아-조합장 고유권한 운운,30영명 서명받아도 안되어 진정함.당시 100명도 근로자,조합원 10명안팎.이로써 노사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 합의서에 도장찍어 도급제,정액제 시행.조합장이 맘에 안드는 근로자는 폭언과 배차를 해주지않는등 직권,월권행위를 서슴치 않았음.
3. 노조 조직부장이 어느날 영업부장이 되었고,조합장이 근로자 해고,배차까지 보았으며.교통사고시 경력깨지 않게 해주겠다고 한후 돈을 받아 챙기고,들통이 나자,사고 복지비로 처리했다며 반환을 거부.검찰청 진술시...
4. 조합장이 부가세 감면분 근로자현금 지급분에서 1년에 1인당 2만원의 수고비로 챙기고,그것도 모자라 미지급자에게 허위로 도장찍고 꿀꺽.또한 사주는 허위서류를 꾸며 미지급한 장학금등을 광주시청,시의회,노동청에 제출하였고 횡령한 액수도 수천만원에 달했고,조합장도 노,사합의서에 단소조항을 넣어 허수금 발생시 위원장 생계비로 한다,라고 노,사합의서를 위조하였고,이러한 수법으로 수천만원 횡령.
5. 근로자도 모르게 해고한 후 4개월을 더 근로시키다,조합장과 언쟁후 이런사실을 알았고,검찰청 진술시 자동퇴사 시켰고 영업부장이 사주몰래 복직시킨 것을 알고 퇴사 시켰다,라고 진술.또한 노조가입하려는 근로자가 조합장과 언쟁후 즉시해고 되었고,사주는 타 회사에 취업방해 공작까지 하였음.부당해고 판정후 복직되었으나,회사의 부당한처우에 견디다 못해, 이런자들의 소행을 세상에 알리는데 쓰라며 자살을 결행하였으나 동료의 발견으로 미수에 그침.징계절차없이 해고자 2명이 있으며,부당해고 각하결정자 2명은 추가로 고소할 예정임.
6. 조합장과 사주는 서명,인영등을 도영하여 국가기관에 제출하여 국가공무원을 기망하였고,근로자의 이익을 편취한 자들임.
7. 광산구청은 6월에 유가지급내역을 조사하여 달라고 진정후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았고.광주시청은 부가세 감면분을 조사하지 않고 광산구청으로 2번이나 이첩 시켰고,건교부는 이 사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며,검찰청 수사계장,수사과장은 진정서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담당검사에게 허위보고 하였으며, 담당검사는 진정인을 조사하지 않고 내사종결하여 무혐의 처리 하였음.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편파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대질신문시 사주가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몸이 아프다,계모임에 간다고 일어서면 조사중지를 4회나 하였고,5회는 사주가 못나온다고하자 다시 연기하려는 자였음.10여명의 공무원을 고발 할 예정임.
8. 2004.6.10.진정하여 검찰청 내사는 종결되어,1]개인택시 면허 부정발급 고발장 접수.2]서명,인영등을 도용한 죄,고소장 접수.3]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접수.4]부가세 감면분 업무상 배임/횡령 고소장접수.5]변호사법,사기죄,횡령등 고소장 접수 해 놓은 상태임.
9. 차후 10여건을 추가 고발 할 예정임.
이복재 (010-6644-6254)
2004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