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와 노동조합장을 고발합니다
등록일 : 2004-10-14 00:00
kjmb****@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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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광주의 택시회사 운전직 사원입니다.
지금은 5명이 부당하게 해고 당하여,1명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 하였으나,부당한 대우와 처우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이고,2명은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이며,2명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전체근로자 100명정도인데 조합원은 10명정도로서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노,사합의서라며 도급제,정액제를 강요하고 부가세 경감액을 1인당 5000원씩 [수고비]라며 갈취하는 자 입니다.또한 허수금은 조합장 생계비로 쓴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막힌 현실속에 살고 있으며,전액관리제 보다 도급제를 하게 되면 한달에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차이가 나며,이는 착취 당하는 것이며,사업주는 이익을 보기때문에 전액관리제를 안하는 것입니다.또한 법에 고발해도 양벌제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물어도 한달에 10배를 더 벌기 때문에 안하는 것 입니다.그리고 근로자에게 50만원을 벌금을 내게하는데 100명이면 5000만원이고,이것은 사업주보다 더 많이 내야하는 현실속에,과연 사업주를 위한것인가,근로자를 위한 것인가? 이게 이 나라의 법이란 말입니까?
개인택시 면허발급 과정에서 근로하지않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근로 한 것처럼 사주와 노동조합장이 공모하여 2002년도에 개인택시를 받았기에 검찰청에 9명이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글을 씁니다.
지난6월 사주와 노동조합장의 비리인,임금착취.부당해고,부가세 경감액 횡령,개인택시 부정발급등 총23건을 관련기관 및 언로사에 알렸고,뜻을 같이한 근로자(이하 동지라 칭함) 33명중 한명이 진정한지 2일만에 배신하여 진정서를 공개하여 버렸고,이를 기화로 상대방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대검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서류(허위)를 완벽하게 준비하였으니,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명예훼손건은 검찰청에서 무혐의 판결하였습니다.
수사는 15일 후에 시작하였고,검찰에서 관련서류를 긴급압수 하였고,이미 때를 놓치버렸지만, 동지들은 언론사에 취재요청하고 방송과 신문에 내보냈고,나는 서울에가서 PD수첩과 뉴스추적에 출연하여 택시의 현실을 자문해 주었고,상대방의 유언비어와 빽과 권력을 차단하는데 주력 하였습니다.그 증거로 검찰청 수사계장,노동청 심의관의 편파수사를 청와대및 감사원에 알렸고,이후 수사계장은 옷을 벗었으며,노동청 심의관은 중징계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의 한계점인 취하서건이 줄을이어 발생 되었는데,그것은 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투쟁하기 힘들어 상대방의 회유와 종용,그리고 몇뿐의 돈때문에 굴복하는 것이며,또한 동지들간에 반목으로 와해되기 일보직전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나와 그리고 남은동지 4명으로 줄었고,우리는 처절하리만큼 비참함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투쟁 할 것을 각서로써 맹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서약 하였습니다.
대대적인 회유와 종용은 이어지고,편파수사는 계속되어 우리들을 지칠대로 지치게 만들어,우리는 차디찬 한겨울에 얼음속을 막 나온것처럼 추위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지요.수사관이 해야 할 모든 증거를 우리 가 해야만 하는 상황 이었으니까요.
이 와중에 또 한명이 가정사를 이유로 취하서를 제출했는데,이 또한 몇뿐의 돈 때문이었습니다.배신자를 법적으로 고소하지못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돈이 없어 쩔쩔매다 돈을 보니 순간적으로 변했는데,또한 같은 근로자로써 각서하고 인감첨부했다고 고소하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어서서,또한 너무 황당하고 비참하여 나홀로 무등산에 올라가 큰소리로 아버지를 외쳐대며,서럽게 울부짓고 또 울어야 했습니다.저희 아버지는 의지가 굳고 강건하여 주위분들의 칭송이 자자했으며,돌아가실때는 제가 막내라서 자유분방함을 안타까웠는지,"소신을 굳게 가지고 살아라..."라며, 당시 고1인 나에게 몇번이고 당부하시던 그때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세상의 이같은 현실속에 당해야만 하는 약자들...부정부패가 만연된 뿌리깊은 기득권의 벽앞에서 한없는 좌절감과 허무함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날밤 나머지 동지들을 불러내어 차에태우고 골짜기로가서 다시한번 결의를 다지며 서럽게도 울면서 술로 대작하였습니다.
서로가 각개전투식으로 상대방을 녹음하고 증거수집에 혈안이 된 덕분에 허위 서류 및 증거들을 찾아내었고 서서히 우리들쪽으로 유리하게 반전이 되어오는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상황이 불리해지자,이번에는 나를 기밀서류 누설자로 고소 하였고,5명이서 회사 경리과에 일을 보던중 작은 언쟁이 있었는데,업무방해등으로 고소하였구요.업친데 덮친겪으로 동지중 한명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20년정도 산악회모임) 모 택시회사 사장으로부터 비남과 매도,그리고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동지 한명은 경력이 17년정도로 올해나 내년에는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었는데,사주와 노동조합장의 비리가 너무많아 노조 부위원장 신분이었지만,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하셨으며,이번일을 기화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조금있으면 자랑으로 여길 것입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투쟁 할 것이며,근로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주와 노동조합장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널리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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