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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데스크

'주민설득''예산확보'..과제 첩첩산중

(앵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소각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광주시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
예정지 주민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고 있고,
수천억대의 예산 확보도 관건입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주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최대 관건은 주민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입니다.

광주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소각시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상은 축구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꾸미고,
지하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주민친화적 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효천물빛노닐터도
하나의 참고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설득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각시설이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인식돼 있고,
2001년 가동되기 시작한 상무소각장도
주민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사용 연한이 다 되기도 전에 조기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유니온파크도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15차례 걸친 협의 과정을 거쳤고,

충남 아산 소각 시설 역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 윤희철/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이걸 만드는 단계부터 설계부터 시공하고 진행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더 깊게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이게 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소각장 시설 설치 비용에만
2천 400억 원 가량이 필요하고,
주민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필요한 예산은 4천억 정도.

직매립금지법이 시행되기까지 남아 있는
시간적 여유도 넉넉치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각시설이 설치되는데까지
6-7년 정도 걸리는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이제
7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
기한 내에 해법을 찾을 지도 미지숩니다.

* 최지연 / 광주시의회 의원(환경복지위원회)
"국비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하는 것들,
큰 개념에서 자원순환정책과 결부되어 있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되서
이 정책을 접근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 폐기물 처리공법과 적정규모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결정하는 용역 발주에 이어
5개 자치구 지역공모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예산확보 등
앞에 놓인 난관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소각시설 설치는 백일몽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