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납된 세금이 전남에서만 해마다 8백억 원에 육박하고,
징수액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창하게 조세정의나 공평과세를 이야기할 것 없이,
20%대의 낮은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시의 기구 가운데
가장 많은 팀으로 꾸려진 부서는 세정과입니다.
모두 9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어,
서너개 팀으로 짜여진 다른 과보다
규모가 두 배 더 큽니다.
세금부과와 징수 등 지자체를 운영할
재원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 김민석 징수2팀장/목포시청
"목포시 채권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한다면
아마 징수율도 높이고 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남에서 제때 걷히지 않고 있는 세금은
매년 8백억 원
특히 목포와 여수, 순천시는 매년
이월된 체납액이 1백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
나주와 광양까지 5개 시단위 지역을 합하면
체납된 세금이 전체의 6할을 넘습니다.[cg]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는
징수과를 별도로 운영하며 세금 징수와
세외수입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중.
목포, 나주시는 그러나 징수과 신설에
소극적입니다.
* 홍재열 세정과장/전남도청
"징수과 직제개편 등에 강요나 간섭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목포시와 나주시는 지방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수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자치단체 역시 징수부서를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재산조회와 압류, 공매, 체납처분 등
전문적인 세무업무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