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십 수년 동안 단 한 번의 '부결' 없이
모든 개발 안건을 통과시켰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사실상 광주의 모든 개발사업을 비공개로 심의해왔는데,
오늘(6) 시의회 본회의에서
회의내용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해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입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기자)
도시개발과 관련한 막대한 자본과 이권의 흐름을 결정하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심의 내용이 즉시, 또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무슨 말이 오가고
어떤 이유로 결정이 내려졌는지 자세히 알기 힘든 구조인데,
이 때문인지 지난 14년 동안 부결 안건은 0건,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 도심 난개발의 근본 원인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폐쇄성에 있다고 본 광주시의회는
회의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를 오늘(6) 의결했습니다.
굵직한 도시계획 현안이 다뤄질 때마다 반복되던
‘밀실 심의’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 박수기 / 광주시의원 (조례 대표발의자)
“도시계획위원회를 시민의 알권리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시개발, 도시공간의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광주시가 뒤늦게 갑자기 이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입니다.
조례 의결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각에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지난달 법제처에 조례안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을 위반하는지를 물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회의 공개 원칙을 '강행 규정'으로 담은 이번 조례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른바 거부권을 뜻하는
‘재의요구권’ 행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김종호 / 광주시 도시공간국장
“(광주시 요구사항인) 임의 규정과 (광주시의회가 주장한)
강행 규정에서의 결론을 아직 못 내고 이렇게(조례가 통과) 된 것 같습니다.”
(재의요구권 발동 여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네, 네.”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서로 입장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과 휴일을 거치는 동안 광주시의 입장이
급변한 겁니다.
* 김종호 / 광주시 도시공간국장
(시장님께서는 이 결과는, 상임위 통과한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아니,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장의 대응을 좀 미흡하게 한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도심 난개발의 제어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 조례가
광주시의 뒤늦은 발목잡기로 의미가 훼손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도시계획위원회 #광주시의회 #공개의무화 #조례안 #광주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