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한데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가 심각합닏다.
지자체마다 자체사업 재원이 되는
교부세가 줄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올해 59조 원의 국세 감소를 예상했던 정부.
당초 계획했던 올해 예산보다
세금 수입이 덜 걷힌 것으로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였습니다.
부동산 감세 정책 등이 원인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지방교부세도 12조원 가량 깎이면서
불똥은 전국 지자체에 떨어졌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 11월 30일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 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교부세 의존도가 40~53%를 차지하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예상하는
내년도 교부세 삭감액은 100억 원에서 최대 7백억 원까지.
평균 4백억 원 안팎으로
통상적인 교부세에서 10에서 16%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사가 아직 진행중이지만
대규모 교부세 삭감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
전남도와 시군들은 건설과 농업, 복지 등 각 분야마다
사업을 중단, 연기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긴축재정에 들어갔습니다.
* 전남 00군 예산담당자
"올해처럼 또 바뀔 지 모르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야하고
실제로 많이 줄이고 있어요"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경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비율이
17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만큼
비율 자체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김영록 전남지사 /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 11월 30일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교부세 법정 비율을 19.24%에서
상향 조정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방 재정을 타개할 수 없어"
전라남도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23.8%로
전국 17개 시도중 전북과 함께 수년째 최하위.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에 이어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부세마저 삭감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살림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