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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뉴스데스크

벼랑끝 쌀 산업..붕괴는 막아야

(앵커)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유독 쌀만은 바닥세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습니다.

쌀 수급 문제를 떠나 농정당국의 무관심이
쌀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3차에 걸쳐
37만 톤의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세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만 톤 이상의 쌀이
농협 창고와 농가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초과생산량
27만 톤을 크게 넘어선 겁니다.

정부 통계가 틀렸고 시장격리 또한 수확철을 지나 시행하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적기를 놓쳤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 톤이나 많은 37만 톤을 시장격리하고도
가격 안정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 방식의 문제 뿐 아니라
생산, 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시장격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시행 조항이 없어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때늦은 시장격리와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가
역대 최장의 쌀값 하락장을 부르면서
농정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김원일 / 전남농협 경제지주 부본부장
"정부 손실보상 거부"

쌀은 유일하게 국내 자급이 가능한
식량 곡물입니다.

밀과 옥수수 등은 자급률이 1%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30년동안 1/3로 크게 줄었습니다.

쌀 가공 산업은 파동 때만 반짝 관심을 끌었을 뿐
진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전체 농가의 40% 이상이 벼농사를 짓고 있어
쌀의 위기는 국내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쌀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부터 바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진선
목포MBC 취재기자
전남도청, 강진군, 장흥군, 문화, 교육 담당

"선한 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