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주 혁신도시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들과 임대인을 이어준 공인중개사들은 책임이 없을까요?
공인중개사를 믿었는데,
문제가 생기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에 피해자들은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한걸음 더 들어가
들어봤습니다.
광주MBC가 선보이는 새로운 코너 현장취재 '한걸음 더'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백 채가량 소유한 임대인이자,
최근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씨를 자신있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중개인이 임대인을 소개하는 음성녹취입니다.
* 부동산 A (음성변조) (2021년 4월)
“그 양반이 확실한 분이셔. 한 건도 이게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틀림이 없으신 분인데.”
하지만 2년 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문제가 생기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 부동산 A (음성변조) (2023년 4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해결해야지, 만나서 어떻게든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죠? 전화를 우리한테 해대니까 하는 얘기야.”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중개인이 계약 전 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피해 임차인들은 말합니다.
* 피해자 (음성변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준다고 그렇게 (공인중개사가) 언급해서,
저는 그때 잔금을 이미 치른 상황이었고...”
지역 부동산 업계에 이 씨의 보증금 문제가 알려진 뒤에도,
매물을 중개한 중개사가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 인근 상가 (음성변조)
“처음에 했던 부동산들이 중간에 와서 이 사람 물건을
안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붙은 부동산들이 또 있어, 이제.
알면서 들어갔지, 그 사람들은. 아, 이거 위험하다.”
실제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오랜 시간 임대인 이 씨를 알아왔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이 씨에게 조언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B (음성변조)
“혁신도시가 생길 때부터 그 양반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겠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연락을, 돈을 돌려줘라.
연락 오면 만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라, 팔아라.”
취재진이 찾아가자,
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매물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해명했습니다.
또, 그것은 피해를 본 임차인 자신들이
선택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부동산 A (음성변조)
“아니 부동산이 그분의 등기를 떼어보고, 등기에 문제가 없으면
해드리는 거지, 어떤 충분한 저기를 하냐고.
그분들 선택은 다 자기들이 하잖아요.”
법적 해석이 갈린다지만,
역전세에 따른 보증 사고와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공인중개사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임재만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자기가 중개한 거에서 사고가 나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야죠. 특히 보증금을 위반한 사고가 있었다면
그건 중개사 책임이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다고 봐야죠.."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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