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이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스타트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관련 정부 지원의 제도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중기부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에게 “기술탈취를 당한 스타트업 사장님은 억울하고 분한 심경에 경황도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른다”면서, “중기부, 특허청과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기술탈취 관련 범부처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 롯데 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신고가 중기부에 접수됐는데, 2021년 9월 롯데헬스케어가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알고케어에 접근하여 알고케어가 개발 중인 제품과 사업전략 정보를 획득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기부는 신고를 받고 ‘알고케어’ 주장을 근거로 적용법률을 검토하고, 지원사업·제도 등을 안내, 행정조사 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정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기부가 조정제도를 통해 기업에 통보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권고로 끝나기에, 사실상 중기부가 중재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