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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순변호사 유족, 5·18 정신적 손배 승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3-03-31 20:43:09 수정 2023-03-31 20:43:09 조회수 0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에 저항했던

홍남순 변호사의 유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 인정과 정당성이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오늘(31)

홍 변호사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불법행위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광주지검 형사4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9명에 대해

무죄 처분도 내렸습니다.



#홍남순_변호사#5.18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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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kyc12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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