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없애고 한국형FBI 만들어야"
"1/4값 아파트 가능하다"
"수시 없애고 정시 100% 도입하자"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사이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순회경선을 앞둔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 힘에서도 13명의 예비 주자들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MBC 시사프로그램 ‘윤근수의 시사본색’에서는 국민의 힘 홍준표 예비후보의 출사표와 함께 경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 두 번째 대권 도전이신데?
“지난번에야 뭐 대권 도전이라고 할 거 있습니까? 당 지지율이 4%밖에 안 됐는데... 패전처리 투수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승리투수가 한 번 돼보려고 4년간 준비를 좀 했습니다.”
- 당초 18일로 예상됐던 후보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거참 난 어이가 없는 게 이제 그 검찰총장이 아니고 국민 앞에선 대선 후보입니다. 어떤 토론회라도 나와야죠. 근데 토론을 겁내고 무서워하고 회피하면 어떻게 그걸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거보고 참 딱하다. 토론을 회피하기 위한거죠”
- 최근에 보면 이준석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종종 하십니다. 당대표에 대한 예우인가요 아니면?
“옹호라기보다도 지금 젊은 당대표 뽑은지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대선국면에서 당대표라 공경한 경선을 마련하고 지금 민주당은 어 경선국면에 지금 뜨겁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붐업하기 위해서 경연장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걸 시비를 걸면서 대드니까 어 저건 당대표를 저렇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 당 전체의 손실일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얼마나 불안감을 가져오겠냐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대표를 어리다고 얕보고 정책경력이 많다고 흔들고 그렇게 하는건 맞지 않죠.”
- 직설화법을 즐겨 쓰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막말이다 혹은 좀 거칠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저 다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지난 대선 때하고 당대표때 할 때에는 당이 괴멸이 됐어요. 그리고 대선판에도 지난 탄핵 대선판도 사실상 그게 문재인 대선판이었어요 우리는 괴멸방지용으로 패전처리 투수로 나왔고 근데 최소한에 남아있는 지지 세력이라도 끌어 모아서 당을 존립을 시키게 하려면 다소 거친 말도 해야되고 그리고 야멸차게 비판도 해야 되고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좀 다르죠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금은 우리가 지난번하고는 다르죠. 당의 체재가 정비됐으니까요. 지금은 한 번 해볼 만 하므로 지난번처럼 그리 할 수가 없죠.”
- 이재명은 가장 쉬운 상대다 이렇게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셨는데?
“포퓰리스트니까요. 지금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어가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포퓰리스트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나라는 거덜 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 국민들이 그걸 깨닫게 될 것으로 봅니다. 기본 소득 같은 경우 세계 유래 없는 제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단일화하면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오히려 더 파괴력 있을 수 있다고도 하셨죠?
“역대 민주당 후보는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 후보입니다. 역대 그래왔어요. 민주당은 저희 당과는 좀 달리 아주 그 투표 선거인단의 전략적 선택이 뛰어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의 선택이다. 그래서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되면 호남의 선택은 단일화된 분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 파급 효과가 바로 미칠 것이다. 그게 민주당 경선의 일종의 룰입니다.”
- 야권 후보 단일화도 필요한 상황이죠? 지난 대선의 교훈이 있을 테니까요?
“안철수 대표는 독자출마는 안 할 겁니다. 당통합이 잘 안됐으니까 우리 당 후보가 뽑히고 난 뒤에 안철수 대표와 협상을 해야 하겠죠. 공동 정부도 구성할 수 있고. DJP 연대처럼. 세력 간의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아예 협상이 깨진 게 아니라 조금 미뤄 놓은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는 서로 사이가 안 좋죠. 선거를 두 세 번인가 같이 했잖아요. 선거 같이 붙고 사이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이제 공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출마하시면서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던데 지금은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인지?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민간이 그나마 노력을 해서 지금 선진국 시대까지 오고 그다음에 그 3만 불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민간의 자유가 그리고 창의를 존중하고 국가는 최소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말로 관여를 해야 할 부분은 못살고 힘들고 어려운 중산층 서민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 관여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은 거의 국가 갑질 경제입니다. 이런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선진국시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반값 아파트에 이어 쿼터아파트는 어떻게 가능한지?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지금 6백만 원만 하면 고급아파트를 지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당 천만 원에 분양을 가능하다고 하면 건설업자가 40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건설업자도 손해 없죠. 평당 천 만원이라면 33평의 아파트는 3억 3천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의 33평 아파트는 24억 합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아파트 가격은 비교가 안 되게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돈이 모이는 곳은 주식시장 그 다음에 투자하고 사업하는데 몰려야지 그 돈이 부동산에 사장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이제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제도가 공정하지 못한 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컨대 대학 입시제도 같은 경우에 지금 열심히 공부해본들 정시는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입학사정관. 그다음에 뭐 수시 전형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입학사정관 수시로 들어가려면 스펙이 좋아야죠. 근데 서민들 자식이 스펙 쌓을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정시로 하자. 수시전형 폐지하고 정시로 다 하자.”
“그리고 로스쿨 같은 것은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것이다. 고위직 자제들은 판검사 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근데 서민들은 로스쿨 나와도 일류로펌에 취직이 안 돼요. 일류로펌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대형 사건을 가져올 만한 능력이 되느냐 그것부터 본다고. 그러니까 대기업 사장의 아들은 일류로펌에서 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어 공정을 논한다는 거는 우습다는 겁니다.”
-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집권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저항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게 뭐냐? 검찰청 위에 검찰청이에요. 즉 특별 검찰청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국가 수사본부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을 국가 수사국으로 개편을 하고 경찰로부터 떼어내고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을 국가 수사국에 다 주자. 미국의 FBI처럼 한국의 FBI로 만들어서 수사권을 여기에 다 주자. 그 외에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갖자. 국가 수사국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려면 추가 수사권만 좀 갖고 그 외에는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게 선진국 시대 검찰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저항이 심하게 오니까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는 지금 운영되는 거 한 번 보세요. 지금 사실상 기능 행사를 합니까? 수사력도 딸리잖아요.”
- 공수처에는 반대하시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참 우스운 게 본래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보안 수사권만 가지죠. 그동안 검찰 공화국이고 또 정치 검찰이 너무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니까. 검찰의 자업자득이죠.”
- 호남 발전을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공약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70년대는 고속도로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런데 21세기 들어가면 하늘길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 길을 열어야지 경제 발전이 이제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천 공항에 우리가 수출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 광주로 못 내려오죠. 내려올 수가 없죠. 수도권 근처에 있어야지 물류비용이 대폭 싸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역별 균형 발전 측면에서 4대 관문 공항으로 분산을 하자.”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무안 국제공항이 지금 활주로를 400m 넓혀서 3,800m까지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장거리 화물 비행기가 뜰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같은 장거리 항공 노선 활주로가 3,800m는 되어야 한다. 광주 도심에 있는 광주 공항도 무안 공항으로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안을 중심으로 호남은 전체가 세계로 가는 하늘길을 열게 되면 첨단 산업들이 여기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산은 가덕 신공항, 대구하고 충청은 군위 신공항, 이런 식으로 여객과 물류를 분산시키자는 거죠.”
“아니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권에 용인 같은 데 평당 1,000만 원 합니다. 공장 부지가. 그럼 내려오면 얼마나 싸겠어요? 그린벨트를 풀어주면 평당 만 원짜리 공장 부지도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 대학 출신들 전부 많잖아요? 그 사람들 전문화 된 인력 만약 반도체가 내려오면 반도체 인력 여기서 육성해서 여기서 공급하고 AI 내려오면 AI 기업에 공급하고. 지역 대학과 산업 협력이 바로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 도시 만들고 거기에 공공기관 보내본들 그게 발전이 됐습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다 합니까? 가족들이 다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죠? 문화와 그 다음에 교육 이게 서울하고 차이가 나는데 전부 서울에 있죠. 그래서 문화, 교육 그 다음에 의료 아프면 전부 서울 가잖아요? 이것도 지방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그런 작업을 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에 오히려 제일 긴요한 것인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균형 발전만 외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딱하죠.”
대담 윤근수 기자 gsyun@kjmbc.co.kr
정리 이경찬 PD leegc@kjm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