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빚어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내용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인데요.
지난 십수년 동안 단 한번의 '부결' 없이
모든 개발 안건을 통과시켰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땅주인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는 토지 용도 변경부터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가져다 수 있는
백화점 신축과 복합쇼핑몰 사업에 이르기까지
광주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에 관한 결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회의가 '비공개'되어왔고
위원들의 발언도 한참이 지나 제한적으로 공개되면서
막강한 권한만큼 제대로 견제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그나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광주 도심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어장치로 생각한 광주시의회가
'비공개' 방침의 광주시와 오랫동안 샅바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오늘(1)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공개 방식은 현장 방청과 방송·인터넷 중계 등을
도시계획위가 의결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달았는데
이전의 전면 비공개 방침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박수기 광주시의원 (조례 대표 발의)
"시민들이 조금 더 도시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도시계획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도 혁신적인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광주시와도 의견을 조율해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다음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폐쇄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례가 광주 도심 난개발이 견제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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