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늘리려 했더니..잇단 의혹 걸림돌

(앵커)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바꾸는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로 성사된 사례는
단 한 곳에 불과하고
사업과 관련해서 잇단 잡음만 일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3월 문을 연 공립유치원입니다.

이전에는 사립유치원이었는데
교육청에 매입돼 공립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누리과정에 맞춰 놀이 공간이 늘어났고
급식실도 넓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 임숙희 /새미르유치원 원장
"국가의 지원을 받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을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입형 유치원' 개원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서
공립으로 바꾸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당초 목표는
22년 3월까지 매입형 유치원 5곳을
개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사된 사례는
단 한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사업이 보류됐고
지난해에는 잇단 잡음만 일다
아무런 소득 없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한 사립 유치원이 신청 서류를
허위로 꾸며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시민단체는 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과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교육청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장휘국 교육감에게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수사결과가 진전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교육감이 입장을 밝히고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뇌물수수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해당 유치원 사업자가 지인을 통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으로 있던
최영환 광주시의원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전했고
실제로 선정까지 됐던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시교육청은 전체 선정위원 11명 중 어느 한 명이
심사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각종 논란 끝에
최종 전환은 잇따라 무산되면서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시에서 이 사업이 삐거덕대는 사이
타 시도 중에선 매입형 유치원을 10곳 넘게
개원한 곳도 있습니다.

* 박준수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
"당초에 1차로 추진했던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고요.
금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선 공립 유치원을 원하는 유아 중
절반 정도만 공립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고
관련 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