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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5.18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송치.."왜곡*폄훼 사라지나"

(앵커)

5.18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이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피의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11개월만의 결과로 첫 처벌 대상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소행이다.'

유튜브나 SNS로 5.18을 불순한 의도로 왜곡*폄훼했던 이들 가운데
첫 처벌 대상자가 나올 전망입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 통과 이후 혐의가 인정되는 22건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피의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특별법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이고,
광주시가 인터넷 게시물 26건을 수사의뢰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첫 사례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청이 철저하게 그리고 또 다각도의 수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역사 왜곡이나 이런 일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서 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의견을 표시한 것이 아닌 피의자가 특정되는 허위 사실들로,
학문*연구 목적이거나 신문 만평 등은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과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 조사 이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피의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5.18 단체는 이를 계기로 역사 왜곡의 장이었던
유튜브나 SNS가 자정 능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5.18에 대한 왜곡 폄훼가 얼마나 해악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자각이 없는 분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1년이 지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가 폄훼가 특별법을 계기로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