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전남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의 가뭄 단계가
최근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이 또 찾아오면
시민들의 일상이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데요.
주민들에게 걷어 쓰는 수계기금의 용도를
가뭄극복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호남의 젖줄로 불리는 영산강과 섬진강.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재산권을 제한받는 상류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은
물 1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9천 2백억 원.
올해는 9천 5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원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뭄, 홍수 등 재해 예방 대응에 사용할 수 있고요.
기금의 (구체적인) 용도는 법안이 개정되고 나면
하위 법령에서 다시 (정합니다.)"
산단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발전소 온배수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불과 0.002%.
나머지는 고스란히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처리된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에게는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 김회재 / 여수을 국회의원
"기후 변화로 재난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뭄 위기 대응을 위해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합니다.)"
한때 10%대까지 떨어졌던
주암댐의 저수율은 조금씩 회복돼
현재 2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신속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