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복잡한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 정면응시입니다. 오늘도 김철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3주째 광주의 아파트 문제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네. 지난 2주 동안 광주 지역 아파트 문제를 다뤘습니다.광주에 아파트는 왜 이렇게 많은가. 가격은 왜 계속 오르고 있는가. 새로 세워지는 아파트들은 왜 하나같이 다 고층아파트들인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여기에 법정기구인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좀 개선방안은 없겠는지를 살폈는데요. 다른 시도, 다른 지역의 취재를 한 사례를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시죠.
리포트 1----------------------------------------------
전주의 관문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지난해 터미널 바로 옆 부지에 2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려던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광주 유스퀘어 맞은편 호반써밋처럼 상업과 주거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시설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개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인터뷰)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전주시 도시계획위원)/
"미관까지 고려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높이를 층수를 제한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아까 터미널 옆에도 작년에 층수가 사업성만 고려해가지고 높은 층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해서 지금은 사업을 지금 시행못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개발행위 안건들을 '종종'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 맞은편에 있는 전주 동부시장에도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이 15년 넘게 추진돼왔지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지금껏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근처에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남문과 4백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문화재 경관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재 심의에서 부결됐고 이후 사업추진위원회가 문화재청, 전주시청과 협의를 통해 층수를 28층과 25층, 다시 20층까지 낮춰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의 기능 특성에 맞는 저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비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제 이 곳에는 LH의 가로정비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최고 층수는 7층짜리인데 당초 계획안 40층보다 1/5규모로 축소된 겁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전주시민 (개발 찬성)/
"뭘 하면 항상 부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나"
(기자):"불만이 좀 있으시군요. 개발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
"뭐 하자고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발전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뒤처지잖아요."
(인터뷰)전주시민 (개발 반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내 돈 안들어가니까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막상 개발한다고 하면 솔직히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선다고 하면 보상해줄테니까 뭐해라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더해 전주시는 지난 2016년 도심 건축물 높이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원도심의 높이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주거와 상업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행위 중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즉 13층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서 소개한 시외버스 주상복합 건물 개발안은 '부결'됐고 39층짜리 아파트의 높이는 28층으로 10층이 깎이기도 했습니다.
고층 건물, 랜드마크가 없는 것이 낙후의 상징처럼 여겨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같은 구도심과 역사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에는 도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합의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터뷰)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전주시 도시계획위원)/
"도시계획이 정착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 30층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착됐고요. 우리 전주시가 다른 도시보다는 역사도심,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정착 단계입니다. 저희는 아마 우리 전라감영 축으로 해가지고 미래에는 문화도시하는 데 견고하게 된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안팎의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월평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과 개발에 찬성하는 토지주들이 각자 집회를 열며 도시계획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간 찬반이 첨예하자 대전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숙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인터뷰)도기종(민간특례사업 찬성)/2018년 12월 21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처음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한다고 선언했고요. 640억 원을 들여서 갈마지구를 사들이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월평공원을 공원으로 지켜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인터뷰)이경호(민간특례사업 반대)/2018년 12월 21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대규모 지방정부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였다고 생각되고, 신청된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공론화위원회의 두차례 숙의 토론회 결과 사업 반대가 60.4%로 찬성 37.7%보다 높게 나왔고 결국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교통, 경관 문제가 뻔하고, 환경적 보완조치도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정무호 대전시 도시재생 주택본부장/
"최종적으로 교통 문제, 경관문제는 전혀 많이 문제가 있다. 그걸 재심의해도 결국 보완할 방법이 없겠더라."
도심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광주시 북동입니다.
상업지역인 이 곳에 최고층수 39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누문동과 임동 유동 등 주변에서 추진중인 고층 아파트 개발에 따라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이 곳의 부동산 가격도 최근 2,3년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는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와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낙후된 도심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김우식 총무위원/ 북동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광주 북동구역은) 원도심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가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수요만가지고는 이 부분 충족이 어렵다고 보고 관광인프라 구축이랄지 외부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특화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북동 지역의 일부 상인들과 원주민들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주로 들어서는 현재의 개발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현균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
"여기에 또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지금 양동시장 사방팔방에 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누문동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 임동도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북동까지 올라가면 광주 한복판에 고층 아파트숲이 될텐데 그렇게 됐을 때 환경문제, 교통문제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상업지역 재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도연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 홍보이사)/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부결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고 특히 도시정비사업이나 재개발은 어떤 법적인 부분의 기준점이 모호하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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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봤던 다른 도시들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네요?
도시마다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앞서 전주와 대전시 사례를 보셨지만 광주와 참 비교가 많이 되시죠?
전주 같은 경우에는 김승수 전주 시장의 의지가 좀 강하게 반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선 시장이고 내년에 지방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전주 시장이 전주 지역에 정체성에 맞는 저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라는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것이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졌고요.
대전시에 민간공원 아파트 경우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광주시도 민간공원 아파트 9개 공원에서 10개 단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도 부결된 것 없이 다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 아파트 2개 공원, 매봉 공원하고 월평 공원 두 개가 부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내가지고 행정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광주처럼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이 없는 어떤 이런 그동안의 행적을 보여왔던 것에 비하면 이들 두 도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겠고 이게 심사의 감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거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투명하게 공개를 하게 해달라는 게 시민단체의 요구지만 현재로서는 비공개가 방침이고 그게 또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시민들의 재산권에 혹은 여러 가지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의도 많이 받고요. 민원 요구도 많이 받을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신 있게 발언할 수가 없고 압력을 받게 되면 뭔가 좀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를 비공개 방침으로 정하고 있고 또 이게 만약에 공개됐을 경우에 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회의이다 보니까 회의가 공개되거나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바로 공개가 되면 기업 경제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지역의 도시계획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자)
시민들의 참여는 당연히 원칙일 텐데 그거를 막고 비공개 방침을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렇다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은 또 어떤지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다른 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례를 한 번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시죠.
리포트2--------------------------------------
지난달 18일 미국 뉴욕시가 운영하는 '시티 플래닝 커미션' 우리말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뉴욕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과 공원 등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하는데 한국의 도시계획위원회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모든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뉴욕시민들은 전화 혹은 인터넷 화면 중계를 통해 이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도 중요하지만 참여도 정말 독려하고 있다는 것. 특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고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도가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도쿄 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기본 방침이고 사전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방청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도쿄 도시계획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실명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인터뷰)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일본조차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에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데 물론 우편으로 방청신청을 받고 있지만 15명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주요 도시들은 이처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도심 난개발을 막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녹취)윤희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예를 들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유럽 도시에 가보면 지붕 색 통일되어있고 창문 위치 정해져있고 사실 그런 것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요건을 갖춰서 일종의 규제로 보일 수 있겠지만, 부동산 가치를 올려가면서 삶의 질을 낫게 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거든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인 지난 6월의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이곳에는 최고 층수 29층짜리 아파트 19개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주택 재개발 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지난 2015년에 있었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해봤습니다.
발언자의 이름을 가린 6년전 회의록이 정보공개청구 일주일만에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도시계획위원들의 회의 내용은 대부분 아파트 진출입과 주차 문제 등 입주민의 편의에 집중돼 있습니다.
입주민이 아닌 아파트 주변 주민이나 다른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경관 문제가 회의 끄트머리에 잠깐 등장하지만 사업자측 설명을 듣고는 별다른 논의 없이 안건이 그대로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경실련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그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 수 없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바꾸기 위한 모임입니다.
(인터뷰)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도시 계획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발언하고 그리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도로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기에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계획했던 전문가와 행정 중심의 도시 계획 결정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좀 더 도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시민의 힘으로 한 번 진행을 해보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들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소신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방법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도 실명으로 작성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광주시 전 도시계획위원)/
"(도시계획회의록을) 데이터 베이스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좀 폐쇄적이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고 싶은데, 막혀져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시민들이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다 사실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항의성 민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를 오히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발전한다고 하면 공개는 불가피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또는 공무원들이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죠"
도시계획회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조례만으로 불충분하거나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국회 차원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오섭 국회의원/
"지금 완전히 비공개로 돼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국민들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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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철원 기자. 지금 3주 연속 광주의 아파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었는데 취재하면서 느꼈던 생각들도 있을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지난 6월에 학동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철거 공사를 진행한 공사 업자하고 또 조종진 재개발조합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 회장이 재개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입국을 했죠.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학동참사가 이런 책임자 처벌로만 그쳐서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지난 3주 동안 보셨던 것처럼 광주 지역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웃돈이 5억 원, 8억 원, 10억 원까지 붙어서 거래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매매시장, 그리고 계속 높아만 가는 그런 고층 아파트. 여기에 묻어 있는 부동산 욕망. 아파트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불로소득의 욕망이 결국 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동참사가 이런 어떤 부동산 욕망에 대한 일종의 경고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또 광주 시민들이 이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철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근수의 시사본색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