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망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쓴소리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8일 광주극장에서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를 열고
“5·18은 전 인류 역사 사상인 ‘불복종’과 ‘저항권’의 시민 실천이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이 되는 정신”이라며
“헌법 전문에 반드시 광주5·18정신을 담아 김 최고위원과 같은 반헌법적 망언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잘못됐다’는 국민 평가가 확인됐고,
배상금 갹출을 꺼리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행태에서도
행정부의 조치가 부적절했음이 방증됐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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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북콘서트 조국, 제3자변제*5·18망언 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