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 국감장서도 성토

(앵커)
쌀값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보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은
이 문제가 최대 이슈였습니다 .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단발성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 사태가 빚어지자
정부가 45만 톤 시장 격리를 발표하는 등
성난 농심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비축물량까지 포함하면 90만 톤,

당장 끝없는 폭락이란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농림부 국정감사장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대신해 남는 쌀을 자체 수매한
전국 농협들이 떠안은 추정손실만 2천7백억 원,

서삼석 의원은 뒤늦은 시장격리와 최저가
입찰방식의 역공매가 폭락을 부추긴 만큼 농협 손실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동직불금제가 폐지되면서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 장치가 사라졌다며
생산비 보장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미 미국, 일본 등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직접 지원대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국내에 인용해 농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차원에서
생산비 보장을 반드시 법제화해야합니다."

해마다 의무적으로 들여와야하는
40만8천7백 톤의 수입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국내 쌀 소비량의 10%를 넘는 의무수입쌀을
해외 원조로 돌려 국내 유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추진한
벼 재배면적 감소 또한 정부 의지가
전혀 안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농림부가 올해 3만2천 헥타르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감축 면적은 4천5백여 헥타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 벼 재배면적이
해마다 2만 헥타르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부 국감장에서는 또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