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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집중취재사회시정뉴스데스크

“초과 이익 환수보다 초과 이익 환원해야”

(앵커)

첨단 3지구와 관련된 초과 이익 환수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민들은 초과 이익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공공개발에 쓰기 보다는
적정 보상을 못 받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대행개발업체의 초과 이익이
우려되고 있는 광주 첨단 3지구.

사업 시행사인 도시공사는
사업 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이
우선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설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공공 개발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특혜와 같은 일이
첨단 3지구에선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초과 이익 환수보단
초과 이익 환원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 공공개발을 하는
초과 이익 환수 보다는
초과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헐값에 주민들 땅을 수용한만큼
그만큼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 김삼용 / 첨단 3지구 주민
"헐값에 땅을 빼앗기는 것은 지금 거의 사실이에요.
거의 주민들 욕구를 충족 시킬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 주민들은 직접 보상비를 올려주고
이주 택지 마련과, 대토보상 등
간접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 김병구 / 첨단 3지구 주민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 보상금 총액을 가지고 이주자 택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 속에서..보상이 아무리 많이 나온들 뭣합니까..”

토지 감정평가는 다음달 2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보상 가격이 공개되면
주민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
6천 2백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사는 ai착공식 때문에
먼저 토지보상가가 나온 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보상가가 나오더라도 크게 주민 동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만간
대규모 강력투쟁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토지 보상을 놓고 도시공사와 원주민간의
갈등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
광주MBC 보도본부 취재기자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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