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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데스크

부자감세에 지역 '불똥'?...전남 지자체 '비상'

(앵커)
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중 하나가
법인세, 종부세등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같은 세제 정책 방향이
지역에는 크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법인세와 종부세등 국세의 대폭적인 감세조치였습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표를 올해 예정 비율보다
무려 40%나 낮춘다는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하지만 당장 대기업과 자산가들만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 시군이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세정책에 따라 내국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
내국세의 19.24%로 산출되는 지방교부세도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구조.

지역간 재정 격차 조정을 위해
국가가 배분해주는 자금이 바로 지방교부세인데,
이 돈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은 더 쪼그라들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역마다 현실적인 고심이
내부적으로 커져가는 분위깁니다.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여수시의 경우도
연간 총 예산의 28%, 3600억원 정도를
지방교부세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법인세라든가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부분이 커지는 거죠.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더 열악한 곳이 많은 전남지역의 경우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전라남도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 재원의 구조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방 교부세의 법정률 상향을
인수위에 요구한 건 지난 4월.

그런데 두달후 새정부 경제정책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
난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모수(국세)가 줄어들고, 자꾸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에서 또 교부세에 영향이 있고
그러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농어촌 사업들,
개발사업들, 이런걸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감세와 민간주도, 작은정부라는
새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파급영향을 세밀하게 따져보기 위한
지방정부간의 적극적인 연대가 시급합니다.

MBC NEWS 박광수입니다.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