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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R)"못마땅 해도 어쩔수 없어"..이유 있는 부결 '0건'

(앵커)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각종 개발 관련 안건을 한 번도 부결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올해 연임한 위원들에게
우종훈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자)

30명 안팎의 광주 도시계획위원 중
지난해말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한 위원은 모두 11명.

이중 2회 이상 연임한 전현직 위원 4명을 찾아
심의 과정에 부결이 없었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학계 출신의 한 위원은
사업업자도 광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엄연한 민원인이라면서,

부결 시켜 소송이 들어올 경우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음성대역) 광주 도시계획위원 A/ (음성변조)
"심의 안건을 부결하는 건 '모 아니면 도'인데, 광주시에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다른 학계 출신 도시계획위원은
소신을 펼치고 싶어도
현재 위원 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건에 이의를 제기해 결정을 유보시켜도
결국 표결로 이어져
다수의 지자체와 사업자 측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음성대역) 광주 도시계획위원 B/ (음성변조)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도 계속 안건이 올라오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안건을 계속 올리지 않는 광주시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주시 공무원이 사전 검토를 하고 올린
안건에 위원들 간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부결하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음성대역) 광주 도시계획위원 A/ (음성변조)
"고층 아파트 건설처럼 도시 미관을 헤칠 우려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결국 사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화CG) 이상석 소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사업자나 관에서 사업을 합리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광주에 고층 빌딩만 우후죽순 들어서는 현실을 막으려면,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견제의 기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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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