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규제 완화..대구는 여전히 답답

이계상 기자 입력 2022-11-14 08:12:43 수정 2022-11-14 08:12:43 조회수 1

(앵커)

침체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했습니다.



대출을 늘려 유동성을 확대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시작된 대구의 경우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 등의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

집값과 관계없이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 대출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DSR,

즉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규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 회복에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대명 교수/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추가로 금리가 더 오를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가
물가 불안까지 겹쳐서 좀 더 관망해 보자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거래로 나아가지 않을 것 같고요."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1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9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3% 줄어드는 등 전국에서 시장이 가장

얼어붙어 있습니다.



미분양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는 2024년 말까지 대구에는

7만 5천 가구가 입주 예정돼 있어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우려됩니다.



* 이진우 소장/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대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해보면
한 1만 2천500호 정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물량으로 따지면
거의 6년 치 7년 치 물량이 3년 안에 쏟아지는 거죠."



주택금융업계에 따르면

사업비를 못 구해 구입한 토지가 공매로 나오거나
금융 이자를 내지 못하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곳인데

이 중 7곳이 대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지만

늘어나는 미분양과 향후 몇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미입주라는 악재를 안고 있는

대구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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