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인 예방책인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취약계층 보다 고가주택, 건물주 등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4~2022년까지 추진한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실적은

총 7만1,281건, 집행액은 323억원에 이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됐던 2014년 352건(20억원)에서

2021년 1만1,955건(102억원)으로

승인건수는 34배 증가했고, 예산도 약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217건으로

사업건수는 급격히 줄었고

2023년 예산은 80억원으로 전년대비 20%가 삭감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다소비, 다물량을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실상은 고가주택, 건물주 등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사실상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