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조오섭 의원, 부자에게 유리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질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인 예방책인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취약계층 보다 고가주택, 건물주 등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4~2022년까지 추진한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실적은
총 7만1,281건, 집행액은 323억원에 이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됐던 2014년 352건(20억원)에서
2021년 1만1,955건(102억원)으로
승인건수는 34배 증가했고, 예산도 약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217건으로
사업건수는 급격히 줄었고
2023년 예산은 80억원으로 전년대비 20%가 삭감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다소비, 다물량을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실상은 고가주택, 건물주 등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사실상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