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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윤영덕 국회의원,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이계상 기자 입력 2023-02-13 16:14:49 수정 2023-02-13 16:14:49 조회수 4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과 함께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제15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회기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36명,

부상 당한 사람이 693명, 총 8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땅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있게 한 국가유공자로서 입법 절차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로서 대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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