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폐기하고 없다던
2017년 상반기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이
부산에 남아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부의 제도 개선 이전 자료인데,
들여다봤더니,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지급 사유도 없이
카드 영수증 하나 붙여놓는가 하면,
아예 이것도 없고 금액만 달랑 적어놓은 게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곳이
검찰 말고 또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기자)
부산MBC가 확보한 부산 3개 검찰기관의
2017년 상반기 자료는,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 전후로
검찰이 특활비를 어떻게 써왔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집행 일자와 수령인이 모두 가려진
부산지검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지급 내역서.
1월에 503만 5천 원을 썼다고 돼 있는데,
2월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3월에는 448만 5천 원을 썼는데,
이게 4월, 5월까지 똑같습니다.
6, 7월 역시 합계 금액이 같습니다.
날짜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서류입니다.
기밀 유지를 위한 수사에 쓴다던 특수활동비가
똑같은 패턴으로, 증빙 서류 하나 없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 하승수 / 변호사
"정기적으로 배분된 특수활동비는 아마도 그렇게
부산지검 안에서 각 부서나 사무실별로 나누어서
쓰는 식으로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특수활동비 용도에는 전혀 맞지 않는..."
동부와 서부, 2개 지청은 이 기간
카드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집행 사유도 없고
금액과 일자만 기록했습니다.
* 검찰 관계자
"그전에는 어찌했는지 우리가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겠습니까, 2017년에
그걸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정보 공개)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되돌아본 거죠."
감사원의 계산증명 지침에 따르면,
영수증과 지급일자, 금액,
사유와 상대방을 밝힌 집행 내용확인서를
증거 서류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수증으로 증빙된 금액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동부지청의 경우
증빙서류로 확인된 금액이 2천360만 원인데,
장부에는 6천310만 원을 썼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3천950만 원이 빕니다.
서부지청도 이렇게 장부상 금액과
517만 원 차이가 납니다.
특히, 동부지청은 하루 96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하면서 영수증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 하승수 / 변호사
"장부와 지출 증빙이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지출기록부에 있는 액수하고 뒤에
붙어있는 증빙 액수가 맞아야 하고, 증빙이
빈다는 건 사실 그 지침을 위반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2017년 9월부터 제도를 개선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런지, 다음 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개선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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