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래된 상수도관 문제를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곳에는
예산을 투입해주고 있는데요.
광주시도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 손부터 내미는 것이 능사는 아닐텐데요,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례군의 한 골목에서 물이 새는 상수도관을 찾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위탁을 맡은 전문기관이 누수가 의심되는 곳을 찾고 복구에 나선 건데
새는 물을 막고자 정부가 국비를 투자한 사업입니다.
* 구례군 누수 탐사 전문업체 관계자/
"(누수된 상수도관에서는) 모래를 치든가 아니면 돌을 쳐서 나는 분사음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죠."
전남을 포함해 전국에서 내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진행중인 이 사업은
유수율, 즉 새지 않고 각 세대에 전달되는 물이
전체 70%에 못 미치는 시, 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게 쪼개 물이 샜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노후관 정비에 국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국비와 지방비 2백 60억원을 들인 구례에선
절반에도 못 미쳤던 유수율이 최대 85%까지 올라갔습니다.
* 김철호 구례군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장/
"사업 기간 내에 유지 관리 용역도 하고 누수 탐사 용역도 하고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 사고 직후 광주시가
유수율이 70%보다 높아 대상에서 빠진 특광역시도
예외적으로 포함시켜달라고 한 것도 이 사업입니다.
새는 물을 잡으려면 교체 등 노후관을 정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 이정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청)
"노후관에 대한 예산 편성을 획기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중앙 정부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먼저 끝낸 지역을 보면 국비 지원보다 중요한 건 지자체 투자입니다.
기록적 가뭄을 계기로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된 강원 영월과 정선에서는
30%대였던 유수율이 4년 만에 8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두 지역은 정부가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때 좋은 사례로까지 제시된 곳이었는데,
국비가 끊김과 동시에 유수율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난 2021년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하고 물이 새는 곳은 즉각 보수하는 게 필요한데
지자체 후속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강원도 정선군 관계자/ (음성변조)
"(국비가 지원될) 그때는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 쭉쭉쭉쭉쭉쭉 떨어져 갖고는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사업이 진행중인 전남 지자체도 강원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곳의 유수율을 85%로 유지하지 못하면 향후 환경부 사업을 따낼 때 불리하게끔 되어 있지만,
아직 후속 투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입니다.
* 정종일 담양군 물순환사업소 상수도팀장/
"이게 85% 됐다고 해서 잠깐 방심하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유수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교체 등 노후관 정비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전체 6%에 불과한 수준.
강원도의 사례는 정부에 손을 내밀기 앞서
상수도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가 먼저
새는 물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