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 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2021 년 한해 78 만 2,787 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 그 금액은 1 조 7,000 억원대 규모 (14 억 8,421 만 달러 ) 로 국내 과일 생산액 4 조 9,630 억원의 약 30% 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내 과일 자급률 감소로 국내 과수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이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 · 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