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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내구제 대출' 피해자들 구제 안된 이유.. 부처 떠넘기기

(앵커)
앞서 전해드린 '내구제 대출' 사기는
지난 10년 동안 점점 조직화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명확하지 않고
관계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창구마다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이 한창입니다.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대다수입니다.

*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자 / 음성변조
"원래 급한 사람들은 금리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쓸 곳) 많죠, 뭐. 대출 이자 낼 것도 있고‥"

이들의 심리를 노린 '내구제 대출'은
10년 전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활개를 쳐왔습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마땅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휴대전화 유심과 기기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 '대부업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 박수민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
"디지털 금융 확대로 인한 어떤 새로운 사기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흐름을 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결국 법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브로커들의 영업 환경을 넓혀주는 (구조에 놓여 있다)"

금융감독원과 과기정통부 등
'내구제 대출' 사기와 관련된 부처들 중에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는 데가 없어 피해는 계속 늘었습니다.

* 윤영덕 / 민주당 의원
"관련 부처가 여러 개 걸쳐있고 또, 관련 법률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서 불법사금융 TF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 때문에 '내구제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몇 명인지
피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껏 제대로 된 추정치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