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해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쌀 중심의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고
작물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쌀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C/G 1 - 중앙 투명]
오는 5월부터 시행예정인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6가지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경작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농업 직불금의 80%가 쌀에 편중된
기존 제도를 개선해 쌀 과잉생산과
작물 간 소득 불균형을 막자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신년사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ＳＹＮ▶
"농정 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하지만, 정작 농업 현장에서는
'개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C/G 2 - 중앙 투명]
지금까지는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상당 부분을
변동 직불금 형태로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쌀 목표가격과 변동 직불금이 폐지돼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제도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ＩＮＴ▶
"쌀 가격 지지에 대한 기능을 시장에 맡겨버린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개악된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또,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제 휴경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공익형이라는 프레임만 씌워놨지, 실제
내용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민들은 최대 5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실제 확보된 예산은
2조 4천억 원에 불과한 상황.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4월까지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농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제도 보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