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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혜의혹 광주시 간부공무원 보석 기각
광주 민간공원사업 특혜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에 대한 보석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박남준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보석청구를 검토한 결과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전국...
김철원 2019년 12월 17일 -
광주지검, 금품·거짓말·불법선전 중점 단속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지검이 금품과 거짓말, 불법선전 등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삼고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6) 선관위와 경찰청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3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15일까지 비상...
김철원 2019년 12월 17일 -
뇌물*연구비 횡령 전 국립대 교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을 3년 유예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정부 용역을 받아 중소기업...
김철원 2019년 12월 16일 -
"불나면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건축법 개정
지난 추석연휴 50대 부부가 숨진 아파트 화재 당시 옥상문이 잠겨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는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
김철원 2019년 12월 16일 -
대법원,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 "불공정"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후보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원공채 면접 중단을 취소해달라며 지원자 황 모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황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7년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
김철원 2019년 12월 16일 -
전두환 재판 불출석.. 다음 재판은
◀ 앵 커 ▶ 황제 골프, 호화 오찬에 대한 비판 속에 전두환씨의 형사 재판이 오늘(16) 또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를 법정에 세우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재판부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
김철원 2019년 12월 16일 -
국방부, 전두환*노태우 ‘홍보용 사진’ 철거 완료
육군이 전두환과 노태우 등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홍보용 사진'을 철거했습니다. 육군은 개정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형이 확정된 장성급 지휘관들의 홍보와 예우 사진을 각 부대에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부대관리훈령은 내란과 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
김철원 2019년 12월 13일 -
"뇌물 5천만원" 화순군 비서실장 징역 3년 6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비서실장 45살 A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서실장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청의 또다른 공무원 50살 B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서실장 A씨는 지난 2016년 3월 화순군이 발...
김철원 2019년 12월 13일 -
사업가 납치*살해 조폭 친동생 징역 2년 6월
50대 사업가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인 국제 PJ파 부두목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부두목의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박남준 부장판사는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조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국제PJ파 부두목인 형과 함께 지난 5월 20일 광주시 서구의 한...
김철원 2019년 12월 13일 -
민간공원사업 검찰 늑장수사 논란
(앵커) 공무원과 기업간의 유착 의심을 받고 있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당초 예상과 달리 늦어지고 있습니다. 늑장수사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11) 열린 첫 재판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이 벌이고 있는 민간공원 수사의 핵심은 천문학적인...
김철원 2019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