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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 軍공항 소음피해 보상.. 국방소위 통과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청만으로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군공항 인근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안을 상정된 지 17년만에 통과시켰습니다. ...
김철원 2019년 07월 21일 -
폭우로 불어난 계곡에 고립된 피서객 8명 구조
오늘(21일) 오전 7시 50분께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인근 계곡에서 태풍 다나스로 인해 물이 불어나면서 피서객 8명이 고립됐습니다.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는 수문교에 사다리를 연결해 구조에 나섰고 59살 김 모씨 등 피서객들은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구례 지리산에는 어제(...
김철원 2019년 07월 21일 -
태풍 다나스 영향 전남 농경지 928헥타르 침수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전남에서는 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여수와 강진, 해남 등의 농경지 천26헥타르가 빗물에 잠겼고 순천과 보성에서는 50여 헥타의 과수원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강진에서는 지방도로 토사가 유출...
김철원 2019년 07월 21일 -
친딸 등 성추행 50대, 항소심서 신상정보공개 명령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친족관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8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
김철원 2019년 07월 21일 -
광주시교육청, `스쿨 미투` 연루 교사 16명 추가 징계
지난해 광주 `스쿨 미투`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모 고교 교사 16명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해임 일곱 명, 정직 네 명, 감봉 3개월 한 명, 견책 한 명, 경고 세 명 등의 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상당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김철원 2019년 07월 21일 -
광주 고3 기말고사 유출 의혹 경찰 수사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고3 기말고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최근 A씨를 소환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학교 측이 성적 ...
김철원 2019년 07월 21일 -
화순군 산림조합 뇌물비리 업자들 3명 유죄
화순군과 화순군산림조합이 연루된 관급공사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업자 3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화순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기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주를 대가...
김철원 2019년 07월 21일 -
몰카 일본인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출국정지 해제
수영대회에 참가한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확대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일본인이 벌금 2백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성범죄 혐의 등으로 송치된 일본인 37살 A씨를 수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닌 점 등으로 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일본인이 2백만원의 벌금을 선납하고 ...
김철원 2019년 07월 19일 -
9개월 아들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친모 구속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아파트 5층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6살 유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씨는 어제(18) 새벽 6시 2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복도 5층에서 생후 ...
김철원 2019년 07월 19일 -
또래 집단폭행 사망 10대들 "살인 고의성 없었다"
또래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오늘(19) 열린 첫 재판에서 18살 최 모군 등 10대 4명은 "공소사실 중 폭행행위는 인정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알면서도 때리지는 않았다"며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또래인 18살 ...
김철원 2019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