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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가 불법매립] 2019 광주전남 올해의 기자상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쓰레기를 청소업체들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하는 실태를 고발한 광주MBC의 보도가 올해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광주MBC 강성우, 이정현, 남궁욱 기자를 올해의 기자상 방송취재부문 최우수상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쓰레기를 불법매립한다는 보도 이후 광주시와...
김철원 2019년 12월 19일 -
강제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1심서 무죄
주민과의 점심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김철원 2019년 12월 18일 -
광주 음주운전 사망사고 증가…연말 강력단속
광주지방경찰청이 현재 하고 있는 연말 음주운전 단속을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경찰은 윤창호법 등의 시행으로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지난해 4명에서 올해 5명으로 늘고 있어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주야간은 물론 ...
김철원 2019년 12월 18일 -
광주지검, 금품·거짓말·불법선전 중점 단속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지검이 금품과 거짓말, 불법선전 등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삼고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그제(16) 선관위와 경찰청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3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15일까지 비상 ...
김철원 2019년 12월 18일 -
법원, 조세포탈 유흥주점 업주 벌금 45억원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에게 45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52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을 5년 유예하고 벌금 4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시 치평동에서 유흥주점들을 ...
김철원 2019년 12월 17일 -
민간공원 특혜의혹 광주시 간부공무원 보석 기각
광주 민간공원사업 특혜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에 대한 보석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박남준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보석청구를 검토한 결과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전국...
김철원 2019년 12월 17일 -
광주지검, 금품·거짓말·불법선전 중점 단속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지검이 금품과 거짓말, 불법선전 등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삼고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6) 선관위와 경찰청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3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15일까지 비상...
김철원 2019년 12월 17일 -
뇌물*연구비 횡령 전 국립대 교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을 3년 유예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정부 용역을 받아 중소기업...
김철원 2019년 12월 16일 -
"불나면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건축법 개정
지난 추석연휴 50대 부부가 숨진 아파트 화재 당시 옥상문이 잠겨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는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
김철원 2019년 12월 16일 -
대법원,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 "불공정"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후보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원공채 면접 중단을 취소해달라며 지원자 황 모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황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7년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
김철원 2019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