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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규정없는 과세는 부당
◀ANC▶ 광주 지방법원 행정부는 고려시멘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시멘트 사옥의 경우 완전한 인텔리전트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 인텔리전트 건물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윤근수 2000년 02월 11일 -
명확한 규정없는 과세는 부당
◀ANC▶ 광주 지방 법원 행정부는 고려시멘트 회사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시멘트 사옥을 완전한 인텔리전트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 인텔리전트 건물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은 상...
윤근수 2000년 02월 11일 -
부하직원 감시못한 상관 징계 당연
◀ANC▶ 부하직원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상관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광주 교도소 교정직 48살 나모씨 등 6명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 경비대원이 넉달동안 재소자에게 담배를...
윤근수 2000년 02월 11일 -
모녀 납치범 일당 중형 선고
◀ANC▶ 광주 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98년 광주에서 모녀를 납치해 4억 5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김모 피고인 등 6명에게 원심대로 징역 10년에서 3년 6월까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매우 중대한데다 인질강도로 판단했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양형이 상대적으...
윤근수 2000년 02월 11일 -
단신
현대증권이 광주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금 5억원을 기탁했습니다. 홍완순 현대증권 사장은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광주 북을 지역에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박현 전 청와대 공보국장이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박현 국장의 저서 '바다를 보는 자는 도...
윤근수 2000년 02월 11일 -
단신
현대증권이 광주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금 5억원을 기탁했습니다. 홍완순 현대증권 사장은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광주 북을 지역에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박현 전 청와대 공보국장이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박현 국장의 저서 '바다를 보는 자는 도...
윤근수 2000년 02월 11일 -
북구청 테마 어린이 공원 조성
◀ANC▶ 광주시 북구청이 관내 39개 어린이 공원을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VCR▶ 북구청은 이를위해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공원마다 이름에 맞춰 꽃과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또 공원의 담장을 없애고 자연 학습장과 미로를 설치하는 등 주변 환경에 맞춰 특색있는 공원으로 가꿔 나갈 계획...
윤근수 2000년 02월 11일 -
북구청 테마 어린이 공원 조성
◀ANC▶ 광주시 북구청이 관내 39개 어린이 공원을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VCR▶ 북구청은 이를위해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공원마다 이름에 맞춰 꽃과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또 공원의 담장을 없애고 자연 학습장과 미로를 설치하는 등 주변 환경에 맞춰 특색있는 공원으로 가꿔 나갈 계획...
윤근수 2000년 02월 11일 -
광산구 통합방위 최우수구
◀ANC▶ 광주시 광산구가 통합방위 운영분야에서 전국단위 최우수구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VCR▶ 광산구는 지난해 국방부 평가에서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과 공직자 병영체험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윤근수 2000년 02월 11일 -
광산구 통합방위 최우수구
◀ANC▶ 광주시 광산구가 통합방위 운영분야에서 전국단위 최우수구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VCR▶ 광산구는 지난해 국방부 평가에서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과 공직자 병영체험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윤근수 2000년 0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