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방송듣기
2017년 03월 21일 다시듣기&인터뷰 전문(권은희 의원/임상훈 위원/노회찬 원내대표)
* 저작권은 광주MBC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광주 MBC 황동현의 시선집중'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03월 21일(화요일) □ 출연자 :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경선룰과 광주전남 투표장 안내>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오늘로 대선이 49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각 정당들이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특히 더불어 민주당 못지않게 국민의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전체 대선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경선에서 호남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일 텐데요. 자세한 호남 경선 일정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권은희 의원(이하 권) -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 황 - 국민의당이 경선룰이 확정이 됐는데 후보들도 굉장히 호남 공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선룰 어떻게 확정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 권 - 네. 저희 국민의당의 경선 룰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각 정당들과는 다르게 완전국민경선제 룰을 채택을 했는데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룰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현장투표와 여론 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인데요. 현장 투표에 80%, 여론 조사에 20%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선 절차를 거쳤음에도 과반 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 할 예정입니다.
◇ 황 - 현장이 80%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님. 그러면 지금 당원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가면 투표를 할 수 있단 말 아니겠습니까?
◆ 권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러면 광주 지역에서는 언제 현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지도 알려주시겠습니까?
◆ 권 - 광주 지역을 처음 저희 경선의 시작지로 정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25일에 있습니다.
◇ 황 - 시간은 몇 시죠?
◆ 권 - 투표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될 예정이고요. 본 투표소인 광주 서구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 외에 각 구의 한 곳씩 구 별 투표소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 황 - 각 투표소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 권 - 먼저 동구는 동구청 지하 1층 민방위 훈련장에서 그리고 남구는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북구는 3층 대회의실에서 광산구는 목련초등학교에서 각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황 - 누구나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되나요?
◆ 권 - 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 하실 수도 있고 미리 저희 국민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 황 - 또 투표 전에 후보들의 정견발표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권 - 저희 광주 지역에서만 후보자들의 정견발표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2시부터 진행 될 예정이고요. 누구나 오셔서 이 정견발표 또한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 - 정견발표는 2시에 하는 거고 투표는 9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럼 투표가 종료 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 권 - 투표 종료는 오후6시입니다.
◇ 황 - 하루 종일 하는데요. 경선 투표의 참여한 분들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가능한 건가요? 광주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겁니까?
◆ 권 -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이번에 최초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을 했는데요. 거주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느 투표소에 가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황 - 그러면 25일 날 광주에서 지금 DJ센터에서 치러지는 이 경선에 서울 분이 와서 투표할 수 있는 거네요?
◆ 권 - 네.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황 - 그리고 또 20%의 여론조사 부분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 권 - 예. 20%의 여론 조사는 경선 마지막 날인 4월 4일과 그 이전 날인 4월 3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룰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 -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할지 여론 조사는 결정이 안 된 거네요?
◆ 권 - 네.
◇ 황 - 그럼 80%, 20%를 어떤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신건가요?
◆ 권 - 합산을 해서..
◇ 황 -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다 정리를 한 번 해주셨는데. 25일 광주에서 있는 경선 투표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다시 짧게 한 번 정리 해주시겠어요?
◆ 권 - 네.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 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에 가시면 신분증을 제시해서 투표를 하시는데요. 간단한 신청서를 적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이 신청서를 기재하실 수도 있고 사전에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해서 현장으로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황 -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광주 분이 아니시더라도 광주 현장에서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광주 분도 다른 지역에서 있는 경선에 참여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 권 - 네. 누구나 자유롭게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이 경선룰이 이렇게 완전경선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늦게 결정이 되신 거 같아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으셨나요?
◆ 권 - 내부적으로 경선의 흥행과 경선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두 가지 기준 때문에 각 캠프 측에서 주장하는 룰의 방식이 좀 달라서 이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탄핵 결정일에 가까스로 룰이 결정 되었습니다.
◇ 황 - 또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광주 시민들께 국민의당을 왜 지지해야 되는지, 국민의당의 어떤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권 - 저희 국민의당이 가장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미래를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 당과 후보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미래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원들 그리고 이 의원들의 꾸준한 노력, 그리고 의원들과 함께하는 후보가 있는 당입니다. 그리고 저희 광주는 4차 산업 혁명의 전진 기지이자 선도 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광주에 대한 미래 발전 공약을 가장 확실하고 능력 있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당입니다.
◇ 황 - 이런 광주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소개해줄만 한 그런 공약이 몇 가지 있으신가요?
◆ 권 - 네. 저희 국민의당이 지금 광주 시당 차원에서 광주 지역 발전 준비를 해서 후보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와 관련해서 저희 광주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꼽아 봤습니다. 자동차와 에너지와 문화 분야입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광주에 국한 되지 않고 대한민국 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이뤄지도록 한다, 라는 그런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산업들이 제자리를 찾기 까지 현재의 광주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분야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가전이나 전자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기술은 경쟁력이 있지만은 현재 대기업의 하청 업체 형태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대외적인 경쟁력 부분은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육성, 유통망 확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 가전과 전자 제품을 자동차의 전장 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육성을 해나가겠다, 라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광주의 청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청년들이 일자리 고용률이나 실업률에 있어서 전국 평균 보다 떨어지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광주 청년들을 광주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 산업과 그리고 문화 산업 특히 문화 산업에 맞춤형 인재로 육성 되어갈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을 설치하고 광주 청년들 뿐 만 아니라 문화와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청년들이 광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탈바꿈 시켜야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 - 그런 구체적인 고민들이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 자주 스튜디오나 방송에 오셔서 청취자 분들, 광주시민들과 소통되는 그런 시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권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이시죠. 권은희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출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3당의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 정의당 입장은?>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대선날인 5월 9일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철 개헌특위 관사가 6월말까지 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좀 도출해 나가야 한다. 라면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자세를 취하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 투표를 하자는 생각은 변함은 없어 보이고요. 이번 3당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대해서 정의당 측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이하 노)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3당이 지금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 날 5월 9일에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노 -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아마 선정하더라도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서 다루거든요. 의사일정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헌법을 다루면서 3당만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다는 자체가 경솔하고 경박한 처사고 개혁을 희화화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황 - 지금 궁금한 게 왜 이렇게 3당이 급하게 개헌 논의를 합의를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 노 - 저도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개헌논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든 게 개헌특위고, 개헌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개헌 특위가 시작한지 1달 밖에 안돼서 논의가 초보 수준이거든요. 직접 참여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합의를 시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성사될 가능성도 적은데 아마도 대선정국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다면 헌법을 고치는 개헌 하나만 놓고 보자면 납득 되지 않는 경로를 선택 한거죠.
◇ 황 - 실질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열망이 많이 축적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히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대선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야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으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소위 말씀 선출시스템과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 노 - 일단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헌법이 문제냐 아니면 헌법의 문제보다는 그 헌법을 악용한 것이 문제는 지 따져야 되고.
◇ 황 - 사람의 문제일 수 도 있는 거고요.
◆ 노 - 이번에 탄핵 심판이 헌법 재판소에서 내려진 것도 헌법을 대통령이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제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헌법이 더 좋은 헌법으로 가기 위해서 보완하고 고쳐야 될 것이 있지만은 지금의 최근에 격은 경험은 헌법을 왜 안지키냐의 문젠데 지금 보면은 지킬 필요 없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좀 더 국민들의 총의를 모의고 심사숙고해서 헌법을 갖다가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아무리 그것이 문제 있다고 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대선기간 중에 어떻게 국민들의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조속 개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황 - 거기다 지금 어제 언론에서 보도 된 것들이 3당이 이번에 개헌안 초안을 같이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선출된 대통령이 어떤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이 빠지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 노 - 제가 볼 때는 3당이 모여서 만든 개헌안을 보니까 조기 개헌을 서둘렀던 가장 큰 이유는 새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를 갖다가 3년으로 줄이자는데 핵심이라고 보고요. 왜 그런 합의를 했냐,, 결국에는 이번에 대통령을 배출 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들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없으니까 다른 쪽에서 당선되는 사람 임기를 줄여가지고 다음 기회를 앞당기자는 그런 당리당락의 정략적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 황 -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는 정당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개헌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노 -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개헌이란 게 그렇게 다뤄질 사안이 아닌데 그런 의도로 다루는 게 아니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 황 - 그래서 계속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고 5월 9일로 못 박느냐 이 문제. 좀 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요. 그 부분을 국민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저희 방송에서 이번 대통령이 당선이 돼 버리면 개헌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이 선출 과정에서 개헌 논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 - 저는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잘못하면 개헌 논의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는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의 사항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개헌의 로드맵, 어느 시점에서 개헌을 해야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국민들 앞에 청사진을 제출하고 그 당선된 자들이 자기 약속을 지키는 그런 과정을 밟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걸 믿지 못하겠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우리가 대통령 탄핵까지 겪은 마당 아닙니까. 국민들의 합의를 이루고 또 가장 중요한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진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황 - 기본적으로 개헌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혹시 대선 과정에서 정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정당들이 모여서 어떤 정략적인 판단이 되었다면 그건 굉장히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개헌의 방향성 개헌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해주시죠.
◆ 노 - 일단은 권력이 분산 될 필요가 있단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권력 분산하면 사실은 국회가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도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국회가 국민들의 지지율과 정비례해서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국회가 사실상은 지금의 대통령과 같은 총리를 뽑게 되는데 국회가 예를 들면 국회에서 국민의 10%를 받고 의석 점유율이 2%밖에 안 되는.. 정의당 경우지만은 그런 선거 제도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과 병행해야한다. 헌법만 고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때 책임 있게 안을 제출하고 논의를 해서 약 1년 정도 후인 내년 6월 지방 선거 때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편을 함께 이루어 낸다면 주승용 원대 내표가 하는 우려가 불식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장 빠르고 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황 - 방금 얘기 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투표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 논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 노 - 이제까지 국회에만 맡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헌특위에서도 거의 90%이상이 개헌특위 위원들이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선거제도를 함께 바꿔야 된다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거든요. 막상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유, 불리를 가지고서 대응하기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아서 이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국회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 돼야 하고 그 방법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선거제도를 정하는 거죠. 다른 선진국도 최근에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해야 하니까 같은 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도 함께 이뤄지도록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로드맵 자체를 갖다가 대통령 주요 후보들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방금 대표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개헌을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로드맵, 그리도 더불어서 국민들의 민의가 지지율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로드맵을 대통령 후보들이 밝혀가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변화를 이뤄야한다는 거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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