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방송듣기
2017년 02월 24일 다시듣기&인터뷰 전문(유창선 박사/심상정 대표)
* 저작권은 광주MBC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광주 MBC 황동현의 시선집중'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심상정 대표의 탄핵정국 분석과 정의당의 역할,
그리고 대선 출마 결심 이유"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노동의 가치회복을 국정의 제일 과제로 삼는 대통령이 되겠다.” 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삼정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심대표 연결해서 박근혜 탄핵정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최근의 특검정국 이야기 진보정당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심삼정 대표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정의당 심상정 대표(이하 심)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정의당에 대선후보로 확정이 되셨는데요. 정의당의 대선 후보로서 어떤 활동을 하시겠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 심 - 이번대선은 촛불 민심을 받아놔서 60년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이제 국민들의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다른 대선과 달리 정권교체의 연장이냐의 대선이 아니고 어떤 정권 교체냐 하는 것을 놓고 야당들 간의 진검 승부를 대선이 될 겁니다. 유력한 보수 주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정의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 지금 단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교대하면 대한민국 과감한 개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목표는 너무 오랫동안 오른쪽으로 경도 돼 있던 대한민국 정치 축을 왼쪽으로 대폭 이동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이번 대선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당 오른쪽 세력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 왼쪽인 정의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돼야 촛불시민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이 가능해 지겠다. 생각합니다.
◇ 황 - 과도하게 기울어진 균형의 축을 중앙 중심으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거네요?
◆ 심 - 너무나 오른쪽으로 오랜 세월동안 경도 된거죠.
◇ 황 - 그래서 진보당에 대한 지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이고요?
◆ 심 - 저희 정의당이 최소한 제일 야당 수준으로 되지 않고 지금 촛불시민이 원하는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 황 -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현재 국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특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총리가 특검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기울어진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겠죠?
◆ 심 -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권한 재량 권한이 아니고 특검이 요구하면 해줘야하는 것이 입법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결정을 할 것으로 예견들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 참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만약에 자기 권한대행으로서 책무를 상식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결국은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서서 선택한다면 분명한 책임은 물어야한다. 국회도 야당들이 반성해야할 점이 많아요. 저희 정의당은 이번 특검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수사기간 연장권한은 국회의장한테 줘야한다. 이게 저의 안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런 세심한 고려를 하지 않고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연장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때문에 늘 개혁이 자초되는 것에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반드시 직권 상종을 헤서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국회 의장과 민주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는 것에서 유감입니다.
◇ 황 - 대표님 굉장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국민들의 이런 열망이 있는데 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못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지 않습니까?
◆ 심 - 말씀하신대로 여야 4당 합의가 없으면 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정적으론 이해가 가지만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회의장과 민주당 주도부가 너무 정치적 평판만 챙기고 너무 역사적 특검은 내팽겨졌다. 저는 그렇게 비판 받을 만 하다고 봅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살려야 해요. 특검은 성공해야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나갈 수 있죠. 특검이 만약에 자초되면 검찰이 지금 특검같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뜻도 함께 자초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서 국회가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야하고 맡겨진 책임을 단호하게 수행해야하는데 직권상종도 법 테두리 내에요. 불법으로 하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비상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 황 - 더불어 민주당 국회 의장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고 법안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걸 지금 안하는 거죠?
◆ 심 - 며칠 전에 추미애 대표,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의 대표까지 만나서 직권 상종을 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한국당이 반대 하지만 자유 한국당이 찬성하는 일이 뭐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유 한국당 때문에 못한다, 이런 논리라면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바뀐 다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개혁을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과 같은 이 개혁의 골든타임에 자유한국당 탓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정권 교체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 황 - 그런 점에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께서 뼈저리게 느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 심 - 국회의원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지도부가 하면 다 당론으로 가죠. 지도부에 선택의 문제죠. 일단 민주당이 확실하게 중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황 - 그런 측면에서 진보 정당의 역할이 클 텐데 현재 진보정당이 국민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크게 없다고 보이고 현재 그런 모습들이 모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심 - 지난 탄핵 소추과정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던 야당들 사이에 중심 잡아서 탄핵 소추 가결시키는데 저와 정의당이 큰 역할 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만큼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이죠. 대선에서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쳐다보면 빨리 정권교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강렬한 정권 교체 열망이 정권 교체가 가장 가능한 유력정당 유력대선 주자에게 쏠리는 건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고 나면 이제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야하고 또 정치구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을 국민들이 검증하기 시작할 거다. 저 심상정도 그 때부터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시기가 될 거다.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해주실 겁니다.
◇ 황 - 대선 심상정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진보정당의 존재가 확대될 것이고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늘어 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심 - 결국은 국민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위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기간이 대선기간 아니겠습니까? 정권교체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후보께서 이번 정권교체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권 교체는 이미 국민들이 다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해줬을 때 실제로 과감한 개혁을 할 거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거냐 하는 것을 그 개혁구상과 의지를 내놓고 국민들에게 평가 받는 게 대선기간이다. 광주 시민들이나 호남인들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의가 누구보다도 높으시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는 이미 됐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심상정 지지하면 정권교체에 지장이 될까봐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이번엔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 . 정권교체는 당연히 되는 거고 진짜 다음 정부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정부가 되려면 심상정의 지지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다음정부의 개혁성을 규정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감하게 억눌리지 말고 선택해 주십사...
◇ 황 - 그렇다면 우리 심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미래 어떤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으세요?
◆ 심 -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요. 지난 60년 동안 1인당 진 빚이 400배나 뛰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월급쟁이 2000만중에 1000만은 200만원도 못 받고 있고 농민들 열심히 벼농사 지어도 월 평균 100만원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난 민주화 이후에 6명의 대통령을 뽑아왔고 2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양극화는 더 심화 되었어요. 저는 노동을 외면했기 때문에 라고 보고요. 경제 정책, 재벌정책이 뒷전으로 노동이 밀렸기 때문에 지난 60년간의 대한민국 정부는 다 재벌 친화 적인 정부 친 재벌 정부 이었습니다.
◇ 황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 심 - 저는 다음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친 노동 개혁정부가 수립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정적 개혁을 위해서는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 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다면 친 노동 개혁정부 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황 - 대표님께서 지난 대선에도 출마를 하셨지만 결국의 후보 단일화, 대의 등을 이야기하며 중도에서 사퇴를 하셨는데 이번 대선에선 그런 일은 없으시나요?
◆ 심 - 지난 대선에도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승자독식 정치 문화가 강요한 거죠. 승자독식 정치 제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권교체를 따지는 대선이 아닙니다. 정권교체는 이미 해놓은 상황인데 재가 자진사퇴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친 노동 개혁정부 구성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 저 정의당과 심상정의 역할이 이번대선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황 - 대선이후가 그래서 더 중요할거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를 위해서는 국회자체가 선진화 법이 얽혀있어서 개혁의 법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 심 - 우선 민주당과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권을 바꾸면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을 내놔야 합니다. 우리는 누차 구상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불가피하지만 자유한국당까지 다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정당까지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비상수단 직권상종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은 19대 때 새누리 당이 개정하자고 했지만 한 임기는 끝내고 개정하자 이렇게 이야기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과감하게 개정안을 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 구조를 바꿔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국민들의 성적표에 따라서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단순히 민주당에게만 정권을 전통적으로 몰아서 민주당 정권 수립한다고 해서 한국사회가 얼마나 앞으로 나 우리 국민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정의당이 단독 집권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정말 제일야당의 버금가는 그런 성적표를 낼 때 자유한국당의 저항도 제어 해나 갈수 있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황 - 대선이후 어떤 세력들이 정권을 갖던지 진보적인 세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도록 함께 연합정부나 연립정부를 취해서라도 같이 참여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 심 - 과거처럼 후보를 사퇴해서 정권교체 표를 결집해서 정권교체 표를 결집해서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후보단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권교체는 어차피 됩니다. 오히려 정권교체 선거이후에 국정운영의 적극 참여하겠다. 연립정부구성은 불가피하고 저희 당은 친노동 개혁정부를 구성하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만큼 힘을 보태주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 황 - 결국은 대선이후의 정의당의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번대선에 정의당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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