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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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3일 황동현의 시선집중 다시듣기(조준혁 사무국장/최요한 평론가/우승희 도의원)

<인터뷰 전문>
* 저작권은 광주MBC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광주 MBC 황동현의 시선집중'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3일(목요일) □ 출연자 :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산강 수질오염 개선 위해 영산강 하굿둑 부분 해수 유통해야"◇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농업농수 공업농수 등 확보를 위해서 1978년에 영산강 하굿둑을 막았죠. 벌써 40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수질오염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하굿둑에 문을 열어서 물길을 터야한다. 이러한 방법들이 얘기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선거 때마다 나온 이야기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은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시행될지 궁금합니다. 전남도의회의 우승희 의원님 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이하 우) - 안녕하십니까?
◇ 황 - 영산강의 수질문제 심각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우 - 말씀하셨다 시피 지역민들이 잘 알고 계시죠. 4대강 중에서 수질이 가장 안 좋다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심각한데요. 관광자원화를 하려면 보통2급수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3급수에다가 농업농수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더니 2000년대 초까지는 4등급 이였고, 2000년대 초 후반부터는 노력을 통해서 3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영산호 하굿둑이 있는 영산호의 경우에는 7.6으로 4등급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 황 - 78년도 영산강 하굿둑을 막으면서 농업용수로 쓰기위해서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농업농수로써 사용하는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 우 - 사용하고는 있죠.
◇ 황 -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데 78년도 당시보다는 사용에 대한 효용성이 약화 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 우 - 효용성은 여전히 있고요. 오히려 대불산단이던가 공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고 했지만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 황 -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워낙 수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수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네요.
◆ 우 - 수질오염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하굿둑을 건설한 이후에 습지라던가 갯벌들이 사라졌습니다. 영산강 하구에 가치들이 한강의 6분의 1 섬진강의 4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고요 어족 자원들이 영산강 유역에 많았습니다. 중심해서 음식문화도 있었고 하구 주민들이 생활양식들이 변해서 사회경제적 변화들이 있었다.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 황 -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네요. 수질개선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의 변화들 사회 삶의 환경의 변화들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수질개선을 위해선 지금 하굿둑을 터야한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방식으로 터야할까요?
◆ 우 - 완전히 터면 좋겠지만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다고 보니 부분 유통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보자 지난 주에 도에서 영산강 하굿둑을 생태 보고하는 토론회를 진행했고 전남대 전승수 교수께서 부분해수를 얘기해주셨고요. 지금영산강 하굿둑에 관문이 있는데 세 개 정도 터서 그 쪽으로 해수가 조수 간만의 차 강수량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24시간 유통되도록 하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게 되죠. 이곳에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도 개선되고 다양한 어족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 황 - 오랫동안 이런 하굿둑을 트자는 이야기가 실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잇습니까? 예산의 문제인가요?
◆ 우 -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결단을 하고 추진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지하수 염분침투 농업용수 어떻게 확보 할 것이냐? 지금 많이 영산강 쌓여있는 영산강 아래의 퇴적이 바다로 유출 될 경우 발생되는 바다오염 어업피해 이것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지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산강이 국가 소유인데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예산확보나 사업이 어렵고 영산강을 관리하는 부서가 4개정도 됩니다. 국토부, 농습본부, 해수부, 환경부가 있는데 서로다 의견이 다릅니다. 모여서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이견이나 영산강 하굿둑 개방에 따른 우려상황에 대해서 누구하나가 책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 황 - 이러한 관계 부처들 간에 협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토양이나 유실이나 우려 점들을 현재 시스템과 기술로 충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우 - 가능하다고 보고요. 전승수 교수님께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개방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으니 해수문을 부분적으로 해보면서 천천히 대책을 마련해가자..
◇ 황 - 문제를 제기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이런 애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
◆ 우 - 그렇습니다.
◇ 황 -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남도지사의 의지일 거 같은데 어떤가요?
◆ 우 -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나온 이야기니 검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광주에서 영산강 하굿둑 문을 절반을 열자 용역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수질개선을 우리가 한발 더 앞서 취하자라고 할 정도로 지자체 의견을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 황 - 결국은 이걸 해보자라는 의지에서 용역까지 추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은 언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요?
◆ 우 - 올해 3월부터 진행 되서 내년 8월까지로 알고 있고요. 영산강 측에서 이력을 극대로 확보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본질적으로 이번기회에 수질 개선을 위한 일부 하굿둑 개방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둑을 트는 방식 바다와 강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해보시는건 어떨까 싶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시기 상조인가요?
◆ 우 - 아마 시기상조 인거 같습니다. 35년 동안에 여러 제기가 있었지만 안됐던 이유들이 부분유통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 황 - 그 관련해서 영산강 살리기 조례안 제정 법률적으로 뒷받쳐 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고민하십니까?
◆ 우 - 네 낙동강 쪽에서 하굿둑 개선을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운동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회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저희에게 그 조례안을 토대로 전라남도 영산강 살리기 조례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연구조사라던가 단체나 기관에 지원 할 수 있게 우리 스스로 남도의 살리자 공감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도민의 의견수렴이나 도회의가 적극 뒷받침 할 생각 이였습니다.
◇ 황 - 전라남도의회의 우승희 의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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