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법으로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게임 중독이 지닌 위험과

청소년 보호의 필요를 외쳤던 과거와는 다르게,

시대가 변화하면서

정치권 목소리와 여론도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제도 폐지에 따라 내년부터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가 되는데요,

이번 셧다운제 폐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1. ‘게임 셧다운제’가 등장한 것이 언제쯤이었는지?

2. 셧다운제가 안고 있는 취지, 의미는?

3. 당시는 게임을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죄악산업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컸지요?

- 이렇게 유독 게임에 있어서 규제나 제재가 강력했던 이유는 뭘까요?

4. 하지만 셧다운제 도입 이후 청소년들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5. 게임 시장에 변화가 찾아오면서,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

6. 셧다운제로 게임산업계가 떠안은 피해도 상당했을 텐데?

7. 결국 셧다운제 도입 10년만에 제도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8. 게임이 대한민국에서 지니는 산업적 가치는 어느정도일지?

9. 향후 게임산업의 발전…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