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이른바 ‘간병살인’을 저지른 청년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간병지옥’,

더 나아가 살인으로까지 확대되는 이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스물 두 살의 청년이 저지른 ‘간병살인’…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2. 아들이 아버지를 방치해 죽게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모친 가출로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 감당하기 힘든 수술비와 병원비 등 생활고)

-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3.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봐줄 다른 가족도 없었던 건지?

4.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처장님은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5. 이런 간병살인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6. 간병의 노고나 비용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간병살인 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닌지?

7. 간병과 돌봄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8. ‘간병살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