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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필요(법무법인 법가 박 철 변호사)
N번방 사건으로 한동안 사회적 공분이 뜨거웠습니다.
SNS 등에서는 유독 성범죄에 있어서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해시태그도 확산됐는데요,
지난 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판사의 30퍼센트는 기본양형으로 ‘3년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양형기준의 정의...
그리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처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가, 박 철 변호사입니다.
/인사/
1. ‘양형기준’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지?
2. 양형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는지?
3.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있는 겁니까?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는데,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과거 판결 기준은 어떠했는지?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양형기준을 가진 범죄들이
상당하겠는데요?
6. 범죄 정도나 수준에 비해
이렇게 양형기준이 낮게 설정되는 이유는?
7. 국민의 법 감정과 동 떨어지는 양형기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걸까요?
8. 아동·청소년 성 착취 관련 국내법은
외국과 견줬을 때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우는 처벌 정도는 어떤지?
9. 국내법 또한 더욱 강하게 개선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0. 적정한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기 위해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은?
(다양한 범죄 유형, 피해자의 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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