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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서구 클럽 춤 허용 조례, 적절한가?(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지난해 7월, 서른 네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일반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한 특혜성 조례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됐었는데요,
사고 직후... 해당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웠지만
최근 의회가 내린 결론은
폐지가 아닌 개정안 통과였습니다.
조례 폐지를 주장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높은데요,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지난해 발생했던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어떤 사고였는지 다시한번 떠올려볼까요?
2. 당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특혜성 조례’가 지목이 됐었죠.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3. 조례 시행 이전 일반 음식점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 예외를 둔다...
누가봐도 특혜성이 짙어 보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었는지?
4. 관련해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춤 허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셨었죠.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신다면?
5. 사고 직후, 서구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정 사무조사를 벌여서
조례 폐지안을 권고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6. 그런데 최근 의회가 내린 결론은
조례 폐지가 아닌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7. 의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8. 개정안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9.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른 의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10. 이 달 중순 정도부터는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로 대응 계획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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