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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21대 국회, 민주당 1호 법안은 '5.18 왜곡 처벌법' 돼야...(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 전남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
특히 5.18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5.18 관련 법안들이 폐기 수순에 놓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올해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고
관련 법안들이 빛을 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코로나19가 점점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5.18 40주년 기념식 행사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2. 법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은
몇 건에 달하는지?
3. 실제로 가결 처리 된 법안들이 있는지?
4. 하지만 자동 폐기됐거나 폐기 수순에 오른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5.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데도 처리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을 꼽아본다면?
6. 20대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7.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180석이라는 유례없는 의석수를 가졌습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8.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라면?
9. 그 외 또 다른,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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